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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 정부의 8. 27.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계획 발표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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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7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논평 (SKFE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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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7일|총 2매|담당․ 정책팀 염형철 운영위원장(010-3333-3436,yumhc@kfem.or.kr)


<논평>

MB 정부의 8. 27.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계획 발표 관련 논평.

그린벨트로 사기 치는 정부, 환경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라.


오늘(8. 27.)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집 없는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그린벨트 내 32만 가구 등 수도권에 6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정책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정책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민경기 부양대책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이미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짓는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히 알리고, 그린벨트 기능을 보전해야 할 곳은 더 복원시키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국토해양부의 허황된 정책과 이명박대통령의 개념 없는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짓는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김대중정부에서 보전가치가 낮다고 평가한 4-5등급 지역은 모두 해제했기 때문에,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지역이 생겨난 것은 정부가 ‘그 동안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왔고, 그린벨트의 해제와 규제 완화계획을 지속적으로 흘리면서 그린벨트의 훼손을 부추겨 왔던’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아진 지역을 원상 복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옳으며, 아예 포기해 버리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둘째, 주택정책의 실패와 그린벨트해제의 필요성을 연결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지역이다. 주택문제와 상관없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뜻이다. 즉, 수도권의 과밀화, 도시의 연접에 따른 혼잡, 녹지축의 붕괴, 오염의 심화, 미래를 위한 개발유보지역의 상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려면 위에 나열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지, ‘서민’을 핑계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셋째, 택지의 지정과 건설 과정 역시 최악의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적률 및 녹지율을 조정하고’,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그린벨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포기하고, 우리사회가 발전시켜왔던 관련 제도들을 무너뜨리겠다는 무법적 발상이다. 또 대통령은 ‘보전해야 할 곳은 더 복원시키고, 관리해야 한다.’고 립서비스를 했지만, 관련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


넷째, 그린벨트 내 대규모 택지 개발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폭등했던 것처럼, 반값아파트 계획은 ‘부동산 로또’를 노리는 투기꾼들을 불러 모으고, 주변지역의 추가개발 기대만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판 ‘신도시개발’ 정책인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계획’은 수도권의 모든 그린벨트를 땅투기의 대상으로 만들고, 투기세력들의 조직적인 그린벨트해제 주장을 부추기게 할 것이다.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은 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과 소형평형주택의 공급비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지, 이들 정책들은 후퇴시키면서 그린벨트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위선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임대주택의 숫자는 미미하고, 민영개발이 상당량 포함된 것도 문제다.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민영 업자를 선정할지 의문이나, 그린벨트를 풀어 민영업자들의 분양을 돕겠다는 발상 자체가 불건전하고, 결국 특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정부의 그린벨트 훼손 계획은 수도권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삶을 질을 피폐화시키며, 미래세대의 발전 가능성을 빼앗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단정한다. ‘공공성의 파괴’이며 ‘미래’와 ‘환경’에 대한 죄악이라 규정한다.


 


2009. 8. 27.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구희숙


담당 염형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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