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보도자료]‘보금자리법’에 청계산 보금자리 빼앗길 수 없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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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1매)




‘보금자리법’에 청계산 보금자리 빼앗길 수 없다.
-청계산 내곡지구 ‘보금자리 특별법’ 전환 철회 촉구 –



“40년 동안 잘 지킨 그린벨트 훼손하는 것이 보금자리법이냐 “



_장소 : 평촌 중앙공원


_일시 : 2009년 7월 6일 오전 10시~12시


_모이는 사람 : 청계산 내곡동 주민, 환경단체 회원 100여명


_퍼포먼스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내곡지역이 무분별한 주택정책으로 파괴되는 모습



◎ 국토해양부는 2009년 7월 현재 청계산 내곡지구를 보금자리 예정지구로 지정하려 합니다. 이곳은 2006년부터 국토부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속적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환경적으로 우수하게 보전해야 하는 그린벨트 가치가 인정되어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도 2차례 부동의가 난 곳입니다. 3번째 사전환경성 협의에서는 원래 요구하는 면적의 39%만 주변 제외된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과 더불어 부분 협의가 난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2~3차례 부동의가 난 사례는 청계산 내곡지역이 처음입니다.


◎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청계산 앞 내곡동 일대의 2006년부터 시작된 국토해양부의 끊임없는 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평촌중앙공원 앞에서 가졌습니다.


 


◎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이곳이 경부고속도로와 직면하는 서울의 관문이며 지구계 북측 약 500m 상부에는 문수산~ 팔당호로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 부녹지축이, 서측에는 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계경관보전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주택단지 조성시 생태, 경관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수도권 광역 녹지축 훼손, 경부고속도로상의 서울 관문 통경축 훼손,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보전지역 훼손될 것이 분명하고, 인접마을과의 토지 이용계획 상충하다고 부동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경관보호구역 청계산 원터골 낙엽활엽수군집과 원지동 오리나무 군락지와 3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 국토부는 2007년에 환경등급도를 조작하는 등 술수를 써 감사원에 지적을 받고 감사원의 감사가 다시 진행 중인데 불구하고 면적을 260% 늘려 817,000m²에 이르는 곳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낮은 분양가를 만들려는 것에 집착해 잘 보존된 그린벨트 훼손해 용적률 200%의 주거 밀집 지역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40년 동안 재산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주민의 땅을 우리의 세금으로 헐값으로 땅을 빼앗고 또 서울시민들이 애용하는 청계산 앞을 5,400세대, 15층 아파트 숲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 또 명목상으로는 임대주택이 휠씬 많지만 면적으로 보면 일반 분양주택과 다르지 않고 이미 이지역의 경우 3.3m2 당 2,000 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이 공급받기는 힘든 수준입니다.


◎ 보금자리 주택 , 누울 곳을 보고 발을 뻗어야 합니다. 청계산 내곡지구까지 이곳이 과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진정한 보금자리단지로 적합한지 되새겨볼 일입니다. 입지와 가격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무주택 서민이 들어와 원래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며 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 정부는 그동안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훼손지만을 활용하여 보금자리 주택을 짓겠다고 주장하지만 청계산 이곳 예정지를 보고 누가 그린벨트가 훼손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대상지역은 주변이 온통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지역 그리고 청계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둘러 쌓인 곳으로 그린벨트 보물입니다.  해마다 10만여 명의 서울시민과 서초주민들이 이용하는 청계산 앞마당입니다. 환경등급도가 논으로 2등급이지만 비닐하우스가 정부의 잦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10% 미만입니다. 이곳의 논은 기후온난화시대에 서울의 열섬효과를 식혀주고 서울시민들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곳입니다. 이곳 그린벨트의 계속적인 훼손을 조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토해양부의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지속적인 시도와 여론 흘리기입니다.


 


◎ 그린벨트가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현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을 위하여, 함부로 손대지 않고 보전하기로 국가가 결정한 빼어난 자연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다소 훼손된 부분이나 관리가 소홀한 곳도 있으나 이는 우리가 같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어야 할 곳입니다.


앞으로 이곳 그린벨트를 파괴한 이는 그곳에서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주민이 아니라 단지 수도권 100만호 정책이 발표되었기에  책상에 앉아 숫자를 채워야 하는 국토해양부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 보금자리법과 그린벨트훼손의 문제점에 알리는 이번 행사 많은 취재 바랍니다. 


주민들은 40년 동안 잘 가꾼 내곡동 일대가 국토해양부의 끊임없는 지구지정 시도로 으로 인해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 2005년 SH 공사 청계산 내곡지구 용역 착수


 2006.3 건교부 제안서 제출 (740,000m2)


 2006.6~8월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


 2007년 3. 국책사업 인정심의(건교부,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조건부 의결


 2007. 4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 (환경부)


 2007. 6 환경부 수도권 최초로 부동의 통보 사유: 경부고속도로와 직면하는 서울의 관문이며 지구계 북측 약 500m 상부에는 문수산~ 팔당호로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 부녹지축이, 서측에는 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계경관보전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주택단지 조성시 생태, 경관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됨, 수도권 광역 녹지축 훼손, 경부고속도로상의 서울 관문 통경축 훼손,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보전지역 훼손, 인접마을과의 토지 이용계획 상충


 2007. 8 국토부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 요청


 2007. 8. 31 환경부 다시 부동의 -검토 보완 요구 부동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토지이용계획 전면 재검토


 주민 대책위 -감사원에 그린벨트 구역 환경영향 등급조작에 대한 집단 민원 제기 -전문기관 재조사


 2007. 12 감사원 -내곡지구 환경등급도 오류 인정, 모든 심의 재조사, 국토부에 주의, 서초구에 재심사 결정


 2007. 12 환경평가 등급도 재작성(국토연구원)


 2008. 2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3차 재협의 결과 통보 (312m2만 동의 ) 환경부와 별도 협의후 계획안 결정 제척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등


 2008. 2~2009. 3 서초구청 (794m2 안 다시 제시)


 2009. 2 환경부 부적합 판정


 2009. 3 국토부 312m2안 상정


 2009. 3 주민 설명회 개최 무산


 2009. 5  서초구 주민 여론조사 -절대다수 주민들 거부


 2009. 6월 현재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중도위 안건 상정이 보류된 상태


 but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해 환경부의 2차에 걸친 부동의 가능 (환경부 부동의율 5% 미만, 수도권 처음 있는 사례)


 2009. 5. 22 주민 감사청구중 -청구내용 : 서울 내곡지구 관련 개발행위 중단 요구, 환경부의 부동의 시행요구


 2009년 5.7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인 2020계획에 그린벨트 해제면적에 내곡지구 794,000m2 포함


 2009. 7월 현재 :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보금자리법에 의해 국민임대주택단지(817,000m2)로 지정하려 함

 보금자리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으로 결정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2009년 7월 5일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환경정의, 환경연합, 청계산 환경지킴이, 청계산 내곡주민대책위



                                                                                 *문의 :청계산 내곡주민대책회 위원장 노윤철(019-273-8726)
                                                                                           청계산 환경지킴이 부 위원장 최용현(010-2280-0266)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김영란 국장(010-230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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