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논평) 국립공원의 수난시대, 또 다시 북한산 관통 도로 밀어 붙이기인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시행일자 :2009. 5. 11.


Tel: 735-7000 Fax 735-1240    담당: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yumhc@kfem.or.kr/ 010-3333-3436


수 신 : 서울시출입기자, 환경부출입기자


발 신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제 목 :                                  서울시의 2개 도로 사업에 대한 논평
                          국립공원의 수난시대, 또 다시 북한산 관통 도로 밀어 붙이기인가?








논평 (총2쪽)





서울시의 2개 도로 사업에 대한 논평



국립공원의 수난시대, 또 다시 북한산 관통 도로 밀어 붙이기인가?


  ○ 서울시는 오늘(11일) 은평구-종로구(은평새길), 종로구-성북구(평창터널)를 연계하는 2개의 도로를 민간투자 형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하반기 착공해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이들 사업들엔 3,90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을 제안한 GS건설과 태영건설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과 민자 적격성 검증을 마치고 최근 시의회 동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사전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 태도와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 첫째, 은평새길 도로 계획의 대부분은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할 예정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지정되는 국립공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국립공원은 어떠한 다른 가치에 우선하여 보전되어야 할 곳이며, 북한산 국립공원은 한해 1천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보배와 같은 곳이다. 이런 소중한 터전을 함부로 파괴하려 해서는 안 된다.  


○ 둘째, 위 사업들은 아직 사전환경성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국립공원위원회에 검토조차 받지 못한 사업들이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공언한 것은 행정절차에 대한 무시와 환경 보전에 대한 무지에 다름 아니다. 


○ 셋째, 위 도로들의 건설은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을 촉진시켜 경기 서북부 지역으로부터의 교통 유입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확장과 국토의 과잉 개발, 탄소배출량의 확대로 이어길 것이 분명하다.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할 때에, 국립공원까지 해치는 삽질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은 참으로 구태의연하다.  


○ 넷째, 위 도로사업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수렴한 바 없다.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고, 찬반 토론 등도 거친 적이 없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나 보고서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그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은 발주자의 입 맞을 잘 맞추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시 의회 역시 시장의 수족과 같이 움직여 왔을 뿐더러, 스스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생략했다는 데서 존재의 의미조차 의심스러운 곳이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출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서울시는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않았고, 대응조차 없이 무시했다.  


○ 다섯째, 새로운 북한산 관통 도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은평뉴타운, 고양삼송신도시 등의 도시계획에서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교통량 증가 등을 애써 외면하고 사업을 추진하더니, 이제 와서 교통 체증을 이유로 또 다른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고 국고를 탕진한 것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갈취다. 따라서 토목 세력들의 억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과거 정책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잘못된 편의적인 계획 수립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09년 5월 1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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