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기자회견] 경기도는 임진강 하도준설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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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7 기자회견-경기도는 임진강 하도준설 추진을 중단하라(최종).hwp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기자회견 [총9매]







     문의 김유 경기환경연합 사무차장 l 010-4336-8157 l 031-469-9032
          이현숙 파주환경연합 의장 직무대행 l 010.2319.7946 l 031.949.4779





습지생태계 파괴, 어획 감소, 수질 저하


경기도는 임진강 하도준설 추진을 중단하라









□ 일 시 : 2009. 4.7.(화) 10:30~11:00
□ 장 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 최 : 운하백지화경기행동
□ 식 순 : 사회 안명균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이현숙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직무대행)
                박진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항의서한 낭독 이종만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공동대표)
           질의응답





1. 지역 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올해 3월말 경기도제2청은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진동면 동파리 구간(17.7km)의 임진강 하도준설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6년에 환경성의 문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준설 불허, 군작전상 문제로 1사단과 협의 난항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며, 2008년 12월 경기도제2청에서 수립했던 접경지 종합개발계획에서도 2006년에 중단되었던 동일한 사유로 취소된 사업입니다.


3. 명백한 사유로 중단된 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환경부, 군부대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에 중단을 요구하며 하도준설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이에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한다 2p
붙임. 파주환경운동연합 의견서 4p
붙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의견서 6p
붙임. 임진강 하도준설, 임진강·한강하구 준설 지점도 9p






2009. 4. 3






운하백지화경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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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한다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한다


경기도는 임진강 하도준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올해 3월 30일 경기도는 환경 문제와 군사 보안문제 등의 이유로 2006년에 추진이 중단되었던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진강 하도준설 사업은 2006년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동물인 금개구리 서식지 파괴 문제를 들어 불허하였고, 관할 군부대는 군작전상의 근거를 들어 불허하여 중단된 사업이다.


또한 2008년에는 경기제2청이 접경지 개발사업의 명목으로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을 포함시켜 다시 추진하였으나 환경 문제와 군 작전 문제로 유관기관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2008년 12월 경기도 스스로 접경지 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업이다.


하지만 스스로 사업 취소를 발표한 지 불과 3개월만에, 경기도는 다시 소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한강잇기 6대사업』의 “통일을 대비하는 녹색교통망 확충”이란 명목으로 또다시 임진강 하도준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임진강 하도준설을 추진하는 구간은 금개구리를 비롯하여 멸종위기 철새가 찾아오는 서식지이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자연형 하구인 한강하구의 젖줄로써 마땅히 보전되어야 할 주요한 습지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지역에 또다시 포장만 바꾸어 사업을 진행하는 짓은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에 다름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중단을 요구한다.



임진강 준설은 골재채취 사업 이익에 눈먼 반환경 사업이다.


언론에 따르면 임진강 17.7㎞ 구간의 준설량은 1억7천만㎥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발표한 한강잇기 6대사업에서 추진하겠다는 한강· 임진강 합류지점~사천강 합류지점 7km 구간의 하도준설 계획까지 고려하면 총23.6km구간의 골재 준설량은 실제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는 임진강 수계와 한강하구 합류지점의 전체 강바닥을 저인망처럼 긁어내겠다는 속셈으로 상습침수 피해 방지, 하정정비라는 핑계 삼아 천문학적인 규모의 골재를 채취하여 이익을 챙기겠다는 심보에 다름 아니다. 이는 경기도 스스로 온갖 명목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지만 사업 방법은 항상 준설이라는 골재채취 이익을 노리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하도준설은 임진강 고유 습지생태계뿐만 아니라 임진강·한강하구를 파괴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강하구 습지보전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한강, 임진강의 너른 하구 갯벌과 습지는 재두루미, 저어새, 개리 등 국제적 희귀조류를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월동지이며 황복, 뱀장어, 참게 등이 회유하고 기수어종이 산란하는 양육지이다. 이번 준설사업 추진구간인 장단습지, 운천습지, 초평도 습지 등도 역시 개리, 재두루미 등 온갖 조류와 어류가 찾아오고 있다.


당연히 이번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임진강 준설은 해당 구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임진강· 한강하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영향을 고려한다면 준설사업은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경기도는 임진강변 어민들의 생계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임진강의 어민들에게 구차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바닥을 들어내는 준설사업이 어떻게 어류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으며 수질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연천 군남댐 건설 공사, 북한 황강댐의 물 가둠 등으로 임진강의 수위 저하와 수질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진강 준설은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악화시킬 따름이다.



경기도는 임진강 준설 추진을 중단하고 먼저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적인 지속가능한 습지관리 전략 수립과 습지총량 유지를 위해 2007년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환경부가 수립한 국가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행하고 보전할 광역단위의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경기도의 습지정책은 환경부 습지보전 정책과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한 자연하구이며 보전가치 높다고 인정된 습지보호지역인 한강·임진강 하구와 그 근원인 임진강 본류 구간 준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임진강 하도준설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이며 비무장지대와 인접하여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임진강· 한강 하구 습지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7일




운하백지화경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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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파주환경운동연합 의견서





골재 채취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문수 지사의 강에 대한 테러









이현숙/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직무대행





이번 경기도가 발표한 임진강 하도준설 사업은 이미 중앙정부에 의해 몇번씩 그 부적절성이 지적되거나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되어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동안 추진 주체가 파주시였다면 이번에는 경기도가 ‘한강잇기 6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점만이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그동안 경기도와 파주시는 모래와 자갈이 풍부한 임진강 모든 구간에서 골재채취, 하도준설, 물흐름 개선 등의 이름으로 하천을 훼손하는 일을 자행해왔다. 경기도가 다시 준설을 추진하겠다는 곳들이 바로 이들 마정지구, 초평도지구, 거곡지구, 동파지구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한강잇기6대사업에 따르면 임진강 하도준설뿐만이 아니라 북한 사천강에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지점까지 총 7km를 준설사업마저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연형 하구습지로써 국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나마 보존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3월30일에 임진강 준설을 또다시 강행하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구상은 숱한 개발압력의 외풍에도 그나마 습지를 보전한 모든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조잡한 개발지상주의의 결정판이다. 우리는 삽질경제의 이익에 목을 맨 토건업자들의 앞잡이로 등장한 김문수 지사의 막가파식 행정에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중단된 임진강 하도준설 사업에 대한 중앙기관의 입장을 살펴보면,



                                      2002.03. 동파지구 (환경부)


깨끗한 수역에서 서식화는 다양한 수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 어름치 등 보호가치가 있는 희귀종들도 다양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골재채취가 시행될 경우 저서동물, 하상에 서식하는 어류, 산란지 등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유토사의 영향으로 사업지구 하류에 서식하는 개체들과 채식지, 수정란 등이 토사에 쌓여 영향를 받을 수 있음. 이런 영향에 민감한 종, 희귀종, 법적 보호종들의 서식여부와 분포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


                                      2002.08. 동파지구 (환경부)


임진강 수역에는 천연기념물 어름치, 법적 보호종인 ‘묵납자루’와 ‘두우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어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훼손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세움


                                      2002.09 동파지구 (환경부)


산란기인 4-6월에는 골재채취 작업 중지를 조건으로 협의, 그러나 산란기에도 골재채취를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어 공사 중지와 더불어 사업 중단


                                      2004. 초평도 지역 (기획예산처)


<초평도 물흐름 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뀐 골재채취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로 폐기


                                      2005.11.18 마정지구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이 지역은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금개구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어 준설할 경우, 금개구리 서식처가 멸실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 지역에서의 준설사업이 적절치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사업 부동의. 2006년 5월 30일 임진강 하도준설 (사목지구)사업은 사업자가 자진 취하


                                      2006.05.24 사목·거곡지구 (1사단)


1사단과 4회에 걸친 작전성검토 결과 평시 경계취약 및 군장애물 설치, 적도하거부를 위한 화력집중구간이며 미확인 지뢰지역으로 준설 불가


                                      2006.08. 거곡지구 (환경부)


임진강 하도준설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환경부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사업자가 자진 취하


                                      2006.09.05 마정지구 (1사단)


공사진출입로는 1개소로 한정, 차량진입로 감시관측용 CCTV 설치, 작업시간 제한하는 등 조건부동의(부동의)



금번 임진강 하도준설 사업은 위에서 보았든 그동안 파주시가 구간 구간별로 추진하다가 좌절되어온 골재채취 사업을 이명박 정권의 반환경적 테러리즘에 힘입어 김문수 도지사가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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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의견서







경기도의 임진강 준설 발표에 대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의견서


죽은 계획 되살려, 살아있는 임진강 죽이는 무모한 발상 철회하라!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임진강 준설은 생태적 무지 또는 반생태적 발상이다!


지난 3월 30일 경기도청의 팔당정책동향 자료와 언론보도(「경기2청, 임진강 준설 3년 만에 재추진」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임진강 준설을 위해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내년부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서 진동면 동파리까지 17.7Km의 구간에서 1억7천만㎥ 가량 준설할 계획이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발표는 이미 죽은 계획을 억지로 되살려, 살아있는 자연 생태를 죽이려는 무모한 발상일 뿐이다. 또한 경기도의 생태적 무지 또는 반생태적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전국 4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경기도청에 임진강 준설 발표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임진강 준설의 부당성을 밝힌다.



죽었던 계획이 되살아나야 하는 근거는 없다!


이번에 경기도가 밝힌 임진강 준설은 이미 죽은 계획이다. 2006년 한강유역환경청은 임진강 준설이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처를 훼손할 수 있기에 불허했으며, 관할 군부대 역시 군 작전 및 보완상의 이유를 들어 불허한 바 있다. 2006년 이후 3년 동안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금개구리가 집단 이주 또는 절멸되지도 않았으며 분단 상황 등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2008년 10월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임진강 및 한강 하구의 중요성은 국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금개구리, 맹꽁이 등 국내 지정 멸종 위기종 뿐만 아니라 재두루미, 저어새, 개리 등 국제적 희귀조류와 황복, 뱀장어, 참게 등 기수 어종의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이 임진강 준설 발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적인 비난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임진강 준설 구상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준설은 임진강 생태를 파괴한다!


경기도청은 임진강 17.7Km에서 1억7천만㎥ 가량 준설할 것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한 4대강 하도정비 규모는 2억2천만㎥이며 이중 낙동강은 약 1억5천만㎥이다. 임진강의 17.7Km에서 준설할 양이 500Km의 낙동강보다 많은 샘이다.


4대강 준설 계획조차 생태계 파괴 및 수질 오염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17.7Km의 임진강 준설은 생태계 테러와 다를 바 없다. 준설에 대한 문제점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및 정부 연구기관마저 지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에서는 ‘준설은 수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 할 수 있다’라 적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으로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 등을 꼽고 있다.


200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토사관리 방안」에는 준설과 골재채취는 필연적으로 ‘① 저니층 미세입자의 현탁에 의한 탁도 증가와 저니층의 입장에 부착되거나 흡수된 영영염이나 독성화학물질의 수체 내에 방출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② 골재채취에 의한 하상물질의 대량 채취는 하상을 낮추고, 하상 구조와 기질 조성 변화, 하상 경상도 증가, 하상과 제방의 침식, 서식처 파괴와 같은 하천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임진강 생태계를 파괴할 준설 발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상습침수 지역의 해법은 유역 분산 방어와 주민 이주 대책이다.


지난 3월 30일 보도를 보면 이번 경기도청의 임진강 준설 발표는 파주지역 상습침수 예방 목적이라 한다. 그러나 준설을 통한 수해 예방은 낡은 치수 패러다임을 반복이다. 2006년에 작성된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제방과 행정구역 중심의 치수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역중심의 치수대책’이 제시되어 있다. 제방으로 홍수를 모두 막을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하천의 상하류가 연계한 치수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청 발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방향과 맞지 않다. 경기도청이 파주지역의 상습침수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유역 내에서 홍수 분산 방어 개념(홍수량할당제)을 도입하고 원천적인 주민 이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낡은 치수 개념인 임진강 준설 계획은 철회 되어야 한다.



임진강 준설의 진짜 목적은 골재 판매다!


통상 하천의 준설은 수해 예방 및 오염 퇴적토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수해 예방 준설의 문제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임진강 퇴적토를 제거할 만큼 오염되었다는 조사 연구는 없다. 오히려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임진강의 퇴적토는 대부분 모래로 이뤄졌으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곳을 준설할 경우 거의 대분이 양질의 건축재료, 즉 골재로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은 울산시의 사례다. 울산시는 태화강 전 구간에서 퇴적토 668천㎥ 준설했는데 그 중 오니토 226천 톤은 해양투기 했으며, 나머지 모래 및 자갈 524천㎥는 매각하여 23억3천9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있다.


경기도청이 밝히는 임진강 준설량 1억7천㎥은 거의 대부분 골재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도청은 수해예방 사업을 핑계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대규모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강 준설 발표는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국민행동은 경기도에 엄중 경고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진강에서 준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2006년 준설이 불허된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국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습지에서 준설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 비난거리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상습침수 지역의 대책은 준설이 아닌 홍수량할당제, 유역 분산 방어 및 이주 대책 등으로 풀어야 함에도 준설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골재 판매 목적을 감추려는 꼼수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청의 임진강 준설 발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경기도청이 임진강 준설을 강행하려 할 때는 국내는 물론 국외의 단체들과 연대해 경기도청을 생태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강력한 저항 운동을 벌일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현명한 판단에 따른 임진강 준설 발표 철회를 촉구한다.





2009. 4. 7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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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임진강 하도준설, 임진강· 한강하구 준설 지점도



임진강 하도준설, 임진강·한강하구 준설 지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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