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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건교위 논평] 국토해양부 대운하 차질 없이 준비 중, 여론수렴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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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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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1)


국토해양부 대운하 차질 없이 준비 중,


여론수렴은 거짓말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받아 대운하 쟁점 정리해 홍보전략 수립


호남운하 국가고시사업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


 


 


428일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요현안보고 질의응답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운하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언론홍보전략, 대운하 쟁점사항 정리, 대운하 건설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의 2009 3월 변경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심지어 호남운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준비하다가,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제안하겠다고 해서 민간제안 사업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운하전도사 박승환 의원이 “대운하 쟁점을 정리해서 홍보해 국민을 설득하면 국민이 따라올 것”이라 질문하자, 정종환 장관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사업이 있으면 제안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적격성 심사과정을 거쳐야한다. 적격성 심사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적격성 심사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운하 사업을 이미 타당한 사업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전문가들까지 동원해서 대운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체가 결탁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절차이며 발언들이다.


○ 대운하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국민을 호도할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퇴해야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을 언제까지 기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 4 28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 문의 : 박용신 상황실장 (016-324-3775) / 박항주 정책홍보국장 (017-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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