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29 취재요청-김문수 도지사는 거짓과 뇌물로 얼룩진 미산골프장을 취소시켜야 한다.hwp
취재요청 | 김문수 도지사는 거짓과 뇌물로 얼룩진 미산골프장을 취소하라 -11월 29일 경기도청 앞 시민집회를 가지며- |
미산골프장 반대 시민대책위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578 3층 l 전화 : 031-243-1259 l 이메일 : ecomisan@naver.com 담당 : 정준교 정책위원장 011-719-7392 |
1. 올바른 언론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본 대책위는 지난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경기도청 앞에서 미산골프장 건설 철회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에 미산골프장의 인허가 취소와, 서해종합건설의 불법선거자금 철저 수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11월29일(금) 낮2시에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합니다.
3. 경기도에 ① 거짓투성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얼룩진 미산골프장 건의 취소, ② 서해종합건설측이 제공한 선거후원금 수수에 대해 공개사과와 사회에의 환원, ③ 경기도 및 안성시 공무원들의 골프향응 접대에 대해 철저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4. 검찰에 대해서는 ①. 2002년 10월의 토지수급권 매수와 관련된 뇌물의혹의 철저 수사, ②. 2002년 11월의 국고를 이용한 불법적 간벌과 토지수급권 매수(2002년 10월)의 관계 및 2004년의 또 다른 국고를 이용한 불법적 간벌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 ③. 경기도 및 안성시 공무원들의 골프향응 접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실시, ④. 미산골프장의 인허가와 관련된 안성시 경기도 및 한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5. 각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붙임1. 미산골프장 반대 시민대책위 집회 프로그램
붙임2. 성명서-김문수 도지사는 거짓과 뇌물로 얼룩진 미산골프장을 취소해라
2007.11.29.
미산골프장 반대 시민대책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환경운동센터 / (사)녹색환경연구소 / 안성시민연대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대한불교 조계종 칠장사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선원 /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촌교회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붙임1. 미산골프장 반대 집회 프로그램
미산골프장 반대 집회 프로그램
• 일시 : 2007년 11월29일(목) 낮 2시-4시
• 장소 : 경기도청 정문 앞 녹지대와 인도
• 목적 : 릴레이 1인시위 마무리 보고대회
미산골프장 건설 철회 촉구
엄정한 검찰수사와 재판을 촉구
• 참석예상인원 : 500명
• 사회자 : 이경묵 사무국장 (안성천살리기시민연대)
• 프로그램 내용
순 서 | 내용/담당주체 |
기도와 묵상 | 미산골프장 건설 철회를 염원한 기도 혹은 묵상 : 사회자 |
여는말씀 | NGO를 대표해서 : 이종만 대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불교를 대표해서 : 보림 스님 (조계종 보문선원) | |
천주교를 대표해서 : 강정근 신부 (천주교수원교구) | |
1인시위 보고와 소감 | 보고-시위 목적, 기간, 날짜별 참여인사 소개 등 : 사회자 |
소감-1인시위 마무리 참여자로서 소감 : 최현주 국장 (수원교구생명환경연합 안성지부) | |
발언 | 엄정한 검찰수사와 재판을 촉구한다 : 강병권 국장 (안성시민연대) |
우리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주세요 : 김묘선 (우슬라의 집) | |
문화공연 | Mission 고동원 |
발언 | 경기도의 푸른 산과 들 도민들이 지켜내자! : 정연경 사무국장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성명서 | 김문수 도지사는 미산골프장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 : 김상회 대표 (녹색자치경기연대) |
정리 | 사회자 |
붙임2. 성명서-김문수 도지사는 거짓과 뇌물로 얼룩진 미산골프장을 취소하라
김문수 도지사는 거짓과 뇌물로 얼룩진 미산골프장을 취소하라
미산골프장 반대 시민대책위는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청 앞에서 평화적인 1인 시위를 통해서, 경기도에 미산골프장의 입안서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서, 다음 단계의 투쟁으로 전환하면서 1차로 시민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더 주장합니다.
우리는 2005년 2월 1일 사업자가 안성시에 미산골프장 입안서류를 제출하고, 경기도가 이를 2007년 8월 23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산골프장 입안서류가 거짓투성이임을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
미산골프장의 입안서류가 거짓투성이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한 둘이 아닙니다.
먼저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절대적 고려요소인 녹지자연도 8등급지와,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립환경과학원과 윤무부 박사팀 및 SBS ‘물은생명이다’의 방송(11월 16일) 등에 의해서 그러한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협의를 위한 입목축적조사서가 수차례에 걸쳐서 조작되었습니다.
① 2005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된 입목축적조사서는 벌채목을 제외한 상태의 입목축적비율이 144.37%였으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엉터리로 지적된 이후 이에 대해 산림청은 152%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사서에 법규정대로 벌채목을 포함하면 171%에 이릅니다. 따라서 150%가 넘는 결과치가 나왔으므로 산지관리법규정에 따라 미산골프장 건은 마땅히 부동의되었어야 하나, 안성시와 경기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② 2007년 1월 4일 제출된 입목축적조사서는 벌채목을 포함하여 입목축적비율이 122.8%라고 하였으나, 법규정에서 정한 “표준지는 전체산림을 대표해야 한다”는 상식을 어겨서 보완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같은 회사에서 같은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005년 5월에 벌채목을 제외하고 144.37%였던 것이 1년반 만에 벌채목을 포함하여 122.9%로 줄어들 수 있습니까?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것이 당연하듯이, 지난 5년 동안 도시개발 등이 없었던 전국 260개 시군구의 나무들은 모두 성장하였으나, 아무런 개발행위가 없었던 미산골프장에서만은 줄어들었습니다!! 조작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③ 2007년 5월 3일 제출된 입목축적조사서는 123.45%의 입목축적비율을 기록하였고, 경기도는 이것이 150%가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7월 13일 산지전용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표준지 118개를 대상으로 작성된 이 입목축적조사서는 별첨된 표준지지도의 번호와 산지의 표준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황당무계한 엉터리보고서입니다. 그리고 118번까지의 번호표가 있어야 하는 산에는 아직도 119번~123번의 번호표가 붙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작의 극치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서류를 근거로 산지전용협의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미산골프장의 인허가과정 자체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던 골프장 사업자의 모기업인 서해종합건설의 회장 김 아무개씨, 골프장 시행사인 신미산개발의 전대표 김 아무개씨, 안성시장 비서실장 조 아무개씨, 안성시장의 측근 이 아무개씨에 대한 재판을 다룬 언론의 보도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① 2002년 10월 안성시장 측근인 이 아무개씨가 서해종합건설에 골프장 토지수급권을 3억원에 판매하였다.
② 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서해종합건설에서 신미산개발의 전대표 김아무개씨와 안성시장 비서실장 조 아무개씨를 통해서, 안성시장 측근 이 아무개씨에게 3000만원이 전달되었으며, 그 중 800만원이 안성시장의 5.31 지방선거에 사용되었다.
③ 서해종합건설에서 2006년 2월 안성시장 출판기념회에 서해종합건설 이 아무개회장의 이름을 명시한 상태로 1000만원을 모금함에 넣었고, 안성시장 비서실장인 조 아무개씨는 안성시장에게 이를 정산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충격적 상황에 접해 본 대책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화여론조사(20세이상 안성시민 509명, 95%신뢰수준 ± 4.3%)결과, 안성시민의 78.4%가 미산골프장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달한 돈이 안성시장 선거에 사용된 것을 안성시장이 알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안성시민의 83.7%가 이러한 뇌물수수가 골프장 인허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산사태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원형보전하라는 급경사지도 개발한답니다.
도지사는 아십니까? 골프장 예정부지가 산사태위험이 대단히 높은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는 1991년 7월 21일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도지사는 아십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훼손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원형보전하라고 한 경사도 20° 이상 지역을, 사업자가 48.12%나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김문수도지사님, 이래도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이처럼 위험천만한 곳에, 거짓과 엉터리의 서류로 입안서류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행정행위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 것이며, 인허가 과정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얼룩져도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에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미산골프장을 천주교만 반대한다고 주장하던 경기도와 안성시 및 유관기관들의 말들을 기억합니다. 본 대책위의 6명의 공동대표 중 스님과 목사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천주교 신부와 함께 하는 것과, 11월 12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청 앞 1인 시위의 첫 번째 시위자가 불교 조계종의 보림스님이셨고, 오늘도 보림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런 주장을 계속합니까?
경기도와 안성시 및 유관기관이 아직도 천주교만 미산골프장 건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싶다면, 거짓과 엉터리 입안서류로 신청되고 뇌물수수 의혹이 아무리 커도 골프장 인허가 행정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대책위는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분명히 시장과 공무원들이 누누이 주장하였듯이 ‘입안권’만 가진 곳입니다. 그곳에 대해 사업자가 집요하게 뇌물수수를 꾀하였다면, 과연 ‘결정권’을 가진 경기도와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5.31 지방선거 전에, 문제의 서해종합건설이 입안권자인 안성시 쪽에 3000만원을 전달하면서도,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는 선거후원금으로 2500만원만 전달하였을까요? 왜 서해종합건설이 2006년 2월 입안권자인 안성시장 출판기념회 때 10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데, 결정권자인 도지사께는 없었을까요? 괘씸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 사회가 상식이 통하고, 예측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미산골프장 경우처럼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급경사지에, 거짓과 엉터리로 서류가 꾸며지고, 뇌물수수 의혹으로 점철된 인허가과정이 버젓이 통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그럴 경우, 김문수지사가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사회도 불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청 앞 1인 시위를 마치면서, 시민집회를 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1. 거짓투성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얼룩진 미산골프장 건을 취소하라!
2. 김문수 도지사는 서해종합건설측이 제공한 선거후원금 수수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하라!
3. 경기도 및 안성시 공무원들의 골프향응 접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
또한 본 대책위가 수원지검에 11월 9일 제출한 진정서를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검찰에게는, 이제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남김없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2002년 10월의 토지수급권 매수와 관련된 뇌물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2. 2002년 11월의 국고를 이용한 불법적 간벌과 토지수급권 매수(2002년 10월)의 관계 및 2004년의 또 다른 국고를 이용한 불법적 간벌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라!
3.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및 안성시 공무원들의 해외 골프향응 접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
4. 미산골프장의 인허가와 관련된 안성시 경기도 및 한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
2007.11.29.
미산골프장 반대 시민대책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환경운동센터 / (사)녹색환경연구소 / 안성시민연대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대한불교 조계종 칠장사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선원 /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촌교회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문의: 정준교 정책위원장 011-719-7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