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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분당급 신도시 추가건설 중단요구

분당급 신도시 추가건설 중단해야…

집값상승 투기과열의 온상, ‘분당급신도시’ 계획을 중단하라!!

14일 건교부는 ‘분당급신도시’의 후보지를 다음달 6월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이번 ‘분당급신도시’가 강남3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에 600만평 규모로 10만 채를 건립할 것이라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써부터 광주 오포와 용인 모현, 남사면, 하남과 이동면 일대, 서울공항 일대가 ‘분당급신도시’의 후보지로 오르내리면서 지가 폭등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늘어나는 주택 공급량 = 늘어나는 다주택자 = 지가 폭등

참여 정부는 주거 안정을 이유로 주택을 매년 50만호씩 공급을 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은 돌아가지 않고 있다. 건교부 통계를 보더라도 2000년 이후 강남 주요 아파트 거래의 60%가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 소유 가구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주택들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기보다 다주택 소유자들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 되었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간 정부가 신도시 개발계획을 남발할 때마다 개발 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가격을 상승시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 시키고 주택 투기를 조장해왔으며 이번 ‘분당급신도시’역시 지역선정도 되기 전에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땅값과 집값은 급등하였다. 참여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그간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다. 그로인해 그나마 조금씩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분당급신도시’로 인해 수포로 돌아 갈 것임이 자명하다.

사회문제 제조공장 신도시! 수도권과밀 심화, 환경파괴 등 문제 가져올 것

‘분당급신도시’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교부는 ‘분당급신도시’의 위치가 강남 수요 분산을 위해 강남과 가까운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미 강남과 가까운 지역의 개발은 포화 상태로 그나마 남아 있는 곳은 그린벨트나 수질보전구역 등으로 정부가 계획적 도시 관리를 위해 지정해 놓은 곳 들이다. 실제로 광주 오포의 경우 팔당호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지난 7년간 아파트 건설허가가 극히 제한되었으며, 용인 모현의 경우는 자연보전권역, 서울공항 인근 지역과 하남은 그린벨트지역이면서 특히 하남의 경우는 문화재 발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분당급신도시’를 강남과 가까운 곳에 개발하겠다는 것은 계획적 도시 계획과 개발을 위해 스스로 정해놓은 정책들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이며 계획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범법 행위인 것이다.

지금껏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들은 수도권과밀, 교통체증, 도시 연담화, 환경파괴 등의 사회문제를 가중 시켜왔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한 ‘분당급신도시’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중단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라!

정부는 이번 ‘분당급 신도시’의 조기 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개발절차를 현행 4단계에서 지구지정-실시계획승인 2단계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단기간 안에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주택 보급은 가수요를 충족시킬 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며, 가수요가 높은 상황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오히려 집값 상승과 주택 투기 심리만을 조장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급조된 개발 계획은 더 많은 사회문제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 올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주택 문제를 공급부족의 문제로 귀결 시켜선 안 되며, 대규모 개발을 중단하고, 투기수요를 차단과 동시에 현재와 같은 주택이 막대한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주택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 5월 17일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
(약칭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무국 : 환경정의 (136-0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00-4 ▪전화 02)743-4747 ▪팩스 02)743-4748
담당자 : 박종숙 (018-234-7600) 조보영 (016-722-8184)

문의 :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 / simplezi@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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