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공동성명]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철새도래지 보전, 수중보 백지화, 생태축 확보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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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철새도래지 보전, 수중보 백지화, 생태축 확보를 실시하라.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건설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하 행정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행정도시는 기존의 낡은 개발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전혀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겠다’던 약속은 이미 희미해졌다.

예정지역 내 금강과 미호천 합류부 일대는 100여종의 조류와 11종의 포유류 등이 서식해 생물종다양성이 매우 풍부하고, 특히 미호천과 금강본류가 만나는 합강리 일대에는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된 큰고니, 흑기러기, 원앙, 가창오리, 참수리, 말똥가리, 조롱이, 새매, 흰목물떼새, 수달, 삵 등 17종이 집중 분포하는 내륙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천혜의 야생동물서식지이다. 따라서 관련법규정에 따라 이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구역 혹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당연한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행정도시건설청은 철새도래지와 야생동물서식지의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들 지역을 수몰시키는 수중보 계획을 추진하고, 도시의 주요 하천과 산줄기들을 황폐화하는 도시계획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올 6월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협의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들은 졸속적인 행정도시의 환경계획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태도를 밝힌다.

우선, 금강과 미호천 합류부 일대를 ‘친수지구’로 개발한다며 금강(금남대교 앞)에 높이 3.5m, 폭 450m의 수중보(수중댐)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적절치 않다. 이는 수질 악화는 물론 상류 철새도래지의 훼손 그리고 하류의 유량감소와 경관훼손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곳은 세계적으로 40여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창오리 중에, 5만여 마리가 지난 겨울 찾았던 곳이다. 수중보가 건설되면 철새들의 쉼터와 먹이 제공처가 되는 하중도가 수몰되고, 수심이 깊어져 다양한 겨울철새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행정도시 입지 등으로 대청호의 물 수요가 더욱 급증해 하류로 방류되는 하천유지용수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결국 깨끗한 물은 줄어들고, 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된 오염된 물만 하류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수중보의 건설은 설상가상으로 하류의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중보는 백지화되어야 하며 예정구역 내 금강과 미호천의 42%를 개발하겠다는 친수지구 면적도 축소해야 한다. 오히려 자연 하천을 유지하고 보전해, 생태학습장이나 생태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도시의 이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토지 계획고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계획고 최종확정은 2007. 6 실시계획 완료시 이루어짐) 28개의 소하천 중 22개를 매립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계획홍수위를 200년 빈도 이상으로 하더라도, 극히 일부 들판을 제외하고는 원래 지형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과도하게 성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도시 생태축의 핵심이 되는 하천을 몽땅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어찌 하겠다는 계산은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우리단체들은 실핏줄과도 같은 소하천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이 정부의 약속이며, 합리적인 생태계 보전 방안이라 주장하며, 건설청의 즉각적인 계획 변경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환경단체들은 행정도시건설청이 법적 보호종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들의 서식환경을 파괴하는 수중보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소하천을 없애고 원래 지형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도시계획의 수정을 요청한다. 또한 환경부가 건설청의 구시대적 개발 계획을 바로잡는데 역할해 줄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시민환경단체들은 반환경적인 행정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법률의 위반과 직무의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까지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2007. 5. 14

금강보전네트워크, 금강중하류주민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남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생명의숲, 하천사랑운동, YMCA전국연맹, 녹색연합,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담당: 환경연합 국토생태본부 염형철처장 010-3333-3436, 청주충북환경연합 박창재팀장 011-463-1579>

* 첨부자료: 추진현황, 향후 활동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총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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