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정부의 원칙선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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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 전국연대(약칭 : 수도권과민발대전국연대)

정부는 지역 눈치 그만 보고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불허 원칙을 천명하라!!

<요약문>

정부는 오늘 또 다시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 허용여부를 미루었다. 자연보전권역, 특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반도체공장 증설문제는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는 환경규제문제 이전에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에 관련된 원칙의 사안이다.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50%도 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면, 반도체 제조과정에 구리를 비롯한 100여 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공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서는 것은 지금 정도의 신뢰마저 저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시민, 전문가 등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상수원보호제도를 정부가 편법적으로 특혜로 파기할 권리는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을 망각하고 있는 정부는 하루빨리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허용을 불허하고 이 기회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불허 원칙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은 수도권의 과도한 산업시설집중으로 수도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짓이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경기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유치를 이천지역을 비롯한 경기도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정치적 선전을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저급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지역과 경기도에 이익을 만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비용과 사회적 갈등의 회복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을 우리는 그간 수많은 사회적 이슈를 통해 알고 있다. 경기도는 진정한 경기도의 발전과 삶의 질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긴 안목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정부는 지역적 상생을 위한 결단을 내릴 때이다.

<성명서 전문>

기다리고… 미루고…. 지지부진한 정부, 도대체 왜?

정부는 오는 15일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또 다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여주었다. 지난 9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할 게 있을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늦어질 것임을 시사함에 이어 오늘(12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유무에 대한 정부결정이 하이닉스 투자계획 변경방침에 따라 미뤄지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재경부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하이닉스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해 1개월에 걸쳐 현장실사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애초의 하이닉스측이 제안한 투자계획은 이천공장에 13조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었으나, 이 경우 문제는 이천공장의 위치가 수도권 2300만명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결부되어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팔당상수원에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경기도와 국가발전의 걸림돌인지 정확히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구리를 비롯한 100여 종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반도체 생산 공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증설되는 문제는 단순히 일부 지역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근거해서만 바라보는 것은 이천 주민을 충동질하는 정치인과 지자체장의 정치적 술책과 다름 아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열린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천공장증설에 대해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음다. 그럼에도 오늘의 정부 입장 발표는 또 다시 그간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유부단한 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수도권 내 공장증설 금지 원칙은 고수되어야 한다.

정부가 하이닉스이천공장 증설계획안 수정으로 인해 입장을 보류한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우선 이미 정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천지역은 수도권의 2300만 시민의 상수원이며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가 걸려있다. 그렇다면 공장증설의 예산이나 계획의 수정문제와 상관없이 이천공장의 증설 자체가 불가한 것이 원칙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경우,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음에도 하이닉스 측의 투자계획 수정안을 기다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본다면 여전히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변명은 당초 하이닉스 투자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불가 방침을 정했던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이천지역의 공장 증설에 있어서 환경문제와 수도권규제완화문제가 걸려있다는 공감대가 TF안에 형성되었다는 것 정도였다.

도대체 한 달여간 정부는 TF까지 꾸려놓고 무엇을 했단 말인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 달을 허비했다는 정부의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 단지 이천공장의 증설을 위해 내외로 힘을 쓰고 있는 경기도의 행보와 대기업에 대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보일 뿐이다.

지금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하이닉스 측의 새로운 투자(안)과 수도권으로의 공장 증설은 별개의 문제이다. 자연보전권역,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허용은 그간 정부와 시민, 전문가 등이 어렵게 만든 상수원 보호제도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오랜 시일에 걸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공론을 거쳐 만든 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라고 폄하하며 편법적 특혜를 부여할 권리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없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해야 할 때이다.

수도권의 2300만명 상수원을 위협하고, 사실상 수도권의 과밀과 산업시설집중을 관리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적 장치와 제도마저 포기하는 수도권 내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논의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인 불허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원천적인 불허결정과 함께 역으로 먼저 이런 입장을 하이닉스 측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를 계기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불허를 천명할 것을 수도권과밀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연대(약칭:수도권과밀연대)는 정부에 적극 권고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12일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

※ 문의: 사무국 지찬혁 (010-2364-5005▪[email protected])
정책담당간사 조보영 (016-722-8184▪[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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