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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반대 성명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반대성명(2007.1.4.).hwp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성명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논의를 즉각 중단 하라!!

< 요 약 문 >

정부는 작년 9월 7일 준비되지 않은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발표 이후 노골적으로 수도권에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석 달 뒤 LG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4개사의 공장증설을 허용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중금속을 이용해야 하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가시화하고 있다.

1월 중순으로 예정된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 공장 증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상수원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첨단산업시설의 집중현상을 사실상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마저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한다면 수도권은 난개발의 도미노에 휩싸여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을 과연 누가 지켜줄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지역과 상생할 기회마저 포기하고 수도권에만 모든 발전의 기회를 집중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더욱 더 의문스럽기만 하다.

이미 수도권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의 해제, 정부기관 및 미군기지 공여지와 주변지역 등 개발의 용량이 이미 용량초과상태임을 감안할 때,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의는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에 인구, 산업, 금융 등 모든 중요한 국가전략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수도권의 과밀과 교통혼잡, 고비용&저효율, 환경악화, 등 사회적 문제를 또 다른 개발과 집중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우리의 시민들이 바로 알아야 할 시점에 왔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논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단호히 대처할 것을 약속하며, 정부가 이번 기회에 대기업을 달래는 선심성 특혜의 고리마저 끊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성명서 전문>

정부는 지난 9월 7일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석 달 뒤 LG전자 오산공장, 팬택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공장, 일동제약 안성공장의 4개 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 공장 증설까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환경부와의 입장차이로 최종 결정을 새해 1월 중순(15일께)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도권집중의 문제점과 시민 모두의 공공재인 상수원보호지역에 산업시설을 증설하는 것에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약칭: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도 포기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참여정부 초기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지역의 자족성을 높이고 동시에 과밀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처음의 기조와 반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오히려 수도권과밀을 유도하는 등 스스로 제시한 정책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 되는 것은 산업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확대와 관리지역 내 1만㎡ 이상의 공장설립을 제한했던 조치들 폐지 등 보전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들의 실시이다. 실업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시점에 흡입력 높은 대규모 공장을 수도권에 신, 증설하는 것을 허용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상생의 기조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 증설된다면 수도권 시민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며 되돌릴 수 없는 개발의 도미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또한 하이닉스 반도체가 요구하는 이천 공장증설지역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지역에 위치해 있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구리로 인해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이를 이유로 이미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에 대해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산업자원부와 재계는 공장증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결정을 미루고 있다.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면 수도권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와 대기업의 횡포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어 생수를 사 먹고, 산소마스크를 하며 살아도 공장굴뚝이 늘어나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이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이라고 정녕 믿고 있는 것인가? 세계화 시대의 발전적 전략이 과연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개성마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선택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입주율이 저조해 예산낭비라는 질책을 받고 있고 그나마 입주해 있던 산업 시설들조차 점점 문을 닫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수도권 분산 정책을 선행해야 할 이때에 수도권 공장신증설이라니, 그나마 어렵게 가꿔온 지방의 자생적 발전마저 싹을 도려내려는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수도권 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집중촉발정책을 내려놓고, 보채는 대기업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특혜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기조를 고수하기위해 수도권 규제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수도권 과밀팽창을 앞당기는 기폭제와 다름없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의 중단하라
2. 대기업특혜 용인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한다.
3. 수도권 삶의 질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도권관리계획 수립하라
4. 지역균형발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한다.

2007년 1월 4일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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