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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기업특혜 양산하는 수도권공장증설 규탄성명

수도권공장증설_규탄성명(2006.12.07.).hwp

[성명] 대기업특혜 양산하는 수도권공장증설 반대 성명

어제(12.7) 산업자원부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후속편으로 4개 대기업(LG전자 오산공장, 팬택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공장, 일동제약 안성공장)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던 취지는 오간 데 없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규제마저 무력화시킨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대책이 결국은 수도권의 대기업특혜로 드러났다.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었던 것이 이제는 아예 관행이 되었으며, 특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자연보전권역(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규제마저 완화하라는 요구를 던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마디로 이달 말 허용여부를 결정짓겠다는 ‘하이닉스’ 이천공장마저 용납한다면 수도권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개발의 도미노에 휩싸일 형국에 이르렀다.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의 면제와 농지전용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등 각종 규제의 예외적 특례를 인정하는 대기업 공장허용이 사실상 확정된 지금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 것인지 정부는 일말의 언급도 없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소로 산업시설과 대학교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공장증설계획을 균형발전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미 피폐해진 지방의 산업경제가 활성화되고 진정한 발전의 본 궤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예외조항의 특혜가 남발되는 수도권의 산업단지 규모를 키우는 것은 지방의 자생적 발전의 싹을 없애겠다는 정책이며,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내 공장입지 완화와 공급의 최소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보존권역마저 개발의 투기광풍으로 몰고 가려는 논의는 절대 수용되어선 안 된다. 이미 부동산파동으로 수도권의 땅값은 예측불허의 도박장이나 마찬가지인 수도권에 더 이상 정부는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과의 상생, 그리고 합리적 국토관리정책의 기본목표를 고려해 대기업특혜를 양산하고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도권공장증설은 재고되어야 함을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칭) 준비위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의 중단하라
2. 대기업특혜 용인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한다.
3. 수도권 삶의 질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도권관리계획 수립하라

2006년 12월 8일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부산시민단체연대회의(부산),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울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 문의: 사무국 담당간사 지찬혁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팀 / 010-2364-5005▪simplezi@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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