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 규탄 결의문

[보도자료]_11.15_부동산대책_규탄성명(2006.11.21).hwp

‘부동산투기로 인한 부의 양극화’, ‘수도권-지방의 불균형 심화’ 해소를 위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 결의문 발표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11.15 부동산대책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010년까지 주택 164만 가구 공급’, ‘ ’용적률 상향조정 및 택지조성비 국가 지원을 통한 분양가 25% 인하‘ 등 신도시 건설과 택지 공급 계획이 그 핵심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빨리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된 현실에 대한 안이한 대응일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다.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수도권의 추가 개발과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촉발되는 상황에서, 신도시에 특혜를 베푸는 것은 수도권 신도시를 전국적인 투기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거액을 투자할 수 없는 서민들은 소외될 것이고, 이익은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송파, 김포, 양주, 파주, 검단과 이후 발표하겠다는 신도시들의 개발은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환경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개발밀도(용적률 제고, 녹지율 축소)를 제고하고, 개발 절차와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은 개발의 문제점을 점검할 기회조차 박탈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다세대주택과 주상복합 주택에 대한 기준의 완화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교통 혼잡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것임을 결의한다. 아울러 청와대 부동산정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전달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다양한 대화 프로그램을 벌여나감과 동시에 정부정책 변화를 위해 꾸준하게 행동할 것이다.

첨부 : 11•15 부동산대책 관련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 결의문

[결의문] 11•15 부동산대책 관련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 결의문

서민, 중산층이 상생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
수도권의 무제한 주택공급은 폐기되어야 한다!

세상이 어수선하다. 이 세상을 사는 장삼이사들은 오늘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다. 수도권에 땅이나 집 꽤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아도 한 달이 멀다하고 수천만 원씩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부동산 값에 호위호식하며 즐거운 비명이다. 반면 아직 내집이 없어도 열심히 노동하며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은 수직상승하는 집값에 아연실색이다. 이런 지극히 불공평한 현실을 방임하고 조장한 장본인이 정부이기에 허탈함과 불안함의 끝은 분노로 이어진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벌써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8.31대책 이후 잠깐 주춤하던 집값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하늘을 날고 있다.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대책들의 목표가 한결같이 “집값 안정화”라는 데 있다. 도대체 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무려 30여 차례의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다. 역대 정부는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부동산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근본적 불신을 갖게 되었고,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기는 세력들은 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은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불신과 이를 악용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부채질하는 세력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이라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은 것이 공급대책이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방식의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요동을 쳤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수도권에 주택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번지수가 틀렸어도 우격다짐으로 간다”는 식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뛴다는 식의 정책의 기조라면 굳이 30여 차례의 대책이 필요했겠는가?

둘째,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정부는 틈만 나면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대책을 만들겠다”, “집값만은 꼭 잡겠다”, “지금 집 사면 낭패다”라면서 겉으로는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정작 대책논의 과정에서는 시장의 눈치를 보고, 집권당 보수세력들의 반발에 무기력하게 후퇴하고, 분양제도 개선과 원가공개 등 시민단체의 충심어린 요구에는 손사래 치기를 거듭하기가 일쑤였다. 한마디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부족함으로 인해 스스로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확신과 의지없는 땜질식 대책은 오히려 투기세력의 배만 불릴 뿐이라는 것을 현실이 웅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엄중한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다.

1. 수요관리정책의 견실한 시행없이 공급정책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부동산 투기열풍을 조장할 뿐이다.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은 규제없는 ‘무제한 공급정책’이다.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한 근원적 처방없이 용적률 규제완화와 공급량 확대로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식의 대량 물량공급대책은 최초 분양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게 되는 현실을 볼 때 부동산 로또 열풍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 게다가 정작 정확한 주택수요에 대한 파악없이 무제한 공급정책으로 가파른 이동은 부동산 거품을 부풀려 국가적 위기상황을 불러올 것이기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공급을 통한 가격하락은 우리나라와 같이 투기적 가수요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이미 오를 데로 오른 집값구조 속에서 주택공급이 무주택 서민들과 저소득층과 같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언감생심’이다. 오히려 투기적 가수요만 더더욱 부채질돼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게 된다. 공급을 통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급정책은 부동산 투기 바람에 기름을 붓는 것이므로 견실한 수요관리정책 없는 공급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 공급확대 정책은 환경정책과 도시계획 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온다.
관리지역 용적률 제한은 지난 10여 년간 난개발대란을 겪으며 이뤄낸 피땀어린 성과이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오랜 투쟁으로 과도한 양의 아파트를 짓지 않고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제도화 시킨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200%까지 허용함으로써 또 다시 그 끔찍했던 ‘나 홀로 아파트’ 시대로 돌아가자고 한다. 실수요자에게는 돌아가지도 않을, 건설업자와 다주택자의 배만 채워줄 아파트를 짓기 위해 환경과 교통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악화라는 고통을 다 같이 겪자는 것인가? 더군다나 환경영향평가도 대충하자고 하니 개발독재시대보다 더하다.
국민들이 살아갈 국토공간을 개발함에 있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없고, 환경정책이 없었던 탓에 수많은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겪은 탓에 이제 겨우 선진국의 허리높이만큼 제도를 정비했나싶더니 참여정부 들어와 그 소중한 역사적 성과를 한꺼번에 없었던 걸로 하자고 몽니를 부리니 분노보다 실소가 앞선다.

3. 민간택지분양가 규제없이 공공택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투기압력을 높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내 집 마련을 기다려 온 서민을 위해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수요자가 아니라 자본조달의 여유가 있는 투기세력에 의해 소유되고 다시 일반시장에 되팔아 넘김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매번 과열되고 해마다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까지 동반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공공택지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택지분양가 규제없이 공공택지의 분양가만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2010년까지 공공주택공급과 비슷한 규모로 민간주택이 공급된다. 결국 절반만이 분양가 규제를 받는 셈이다. 지금까지 특정지역의 집값이,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전체적인 집값 앙등을 이끌어 오던 현실을 감안하면 분양가 규제를 받지않는 민간주택이 결국 공공주택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자금 동원이 수월해서 민간아파트를 살 여력이 있는 부동산 부자들, 강남 땅부자들만 배불리는 꼴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4. 공공성에 기반한 근본적 대책이 없어 서민들을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하락에 목표를 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는 대다수의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주거안정 방안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공급한 주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일부 분양을 마친 신도시 중 화성동탄과 판교 지역의 주택이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택공급은 이미 100%를 넘어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자기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지난 10년간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이 무주택자 비율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해마다 공급된 주택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택이 거주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자산증식과 투기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정책을 폄에 있어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하락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서민과 저소득층은 실질적 주택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공급대책이 중심인 이번 대책에도 공공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5.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은 아련해지고 수도권 집중이 훨씬 가속화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100대기업 본사의 91%, 벤처기업의 71%,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한국경제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일자리와 더 나은 교육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도권에 인구는 몰려들게 마련이다. 게다가 신도시건설로 대량의 주택을 건설한다하니, 단기적 고용창출효과와 내집마련의 기대로 지방 거주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결국 수용가능하지 않은 인구증가는 주택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 교통난, 환경과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반해 지역의 공동화와 노령화는 심화되고 구조화된 빈곤의 악순환은 지방경제를 침체시켜 양극화와 국가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다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수도권과밀과 팽창을 심화해 지방 침체의 악순환 구조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토지와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어 일부에게 소유가 편중되고 과도한 개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것임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천명한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우리의 주장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다양한 대화 프로그램을 벌여나감과 동시에 정부정책 변화를 위해 꾸준하게 행동할 것이다.

1. 개발이익이 투기세력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 주택정책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인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2.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시민들과 결의하자. 1가구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대출억제, 대출이자 차등화, 보유세 차등과세 등 강력한 대책의 실행으로 주택보유의 불균형을 바로잡자. 서민들을 위한 분양제도인 “환매조건분양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자.
3. 과연 주택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4. 선진적인 환경정책과 도시정책 바탕위에 주택공급은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자. 콩나물 시루와 같이 수도권을 과밀로 몰아가는 것은 현세대들이 역사적 죄악이다.
5. 공공과 민간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지나치게 시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분양제도는 수요자인 시민들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건설업체의 배를 불려왔던 과거에 대한 반성적 회귀이며, 일반시장 질서처럼 주택시장도 정상화시키는 조처이다.

2006년 11월 21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칭) 준비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남), 부산참여자치연대(부산), 울산시민단체협의회(울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안명균, 오성규, 이두영❘

문의: 지찬혁 사무국 간사(010-2364-5005•simplezi@kfem.or.kr)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