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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무분별한 신도시건설정책 부동산투기광풍 못 막는다

정부는 부동산투기광풍을 몰고 다니며, 지금도 콩나무시루마냥 북적이는 수도권의 과밀팽창을 앞당기고 있다.
최근 고위 관료를 필두로 시작된 무분별한 신도시계획과 택지공급확대 논란이 발단이었다.
정부는 하루빨리 땅값투기, 아파트값폭등, 삶의 질 악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신도시개발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국 퇴진의사를 밝혔다.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 계획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공개해 수도권 집값을 불안하게 만든 ‘죄’, 연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에도, ‘실패한’ 정책에 대한 인정과 사과없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사탕발림만 내뱉은 ‘죄’ 로 인한 문책성 경질이다. 하지만 그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여, 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비롯해 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은 규제없는 ‘무제한 공급정책’이다. 수도권 안에서 부동산투기 광풍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없이 단기적 처방으로 강남대체형 신도시건설 운운하고, 재건축과 용적률 규제완화해 대량물량공급으로 치닫는 것은 부동산거품을 부풀려 국가적 위기상황을 불러올 것이기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부동산이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인 현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면 이를 압도할 만큼의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야한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그럴만한 땅도 없을뿐더러, 그렇지 않아도 과밀과 집중으로 인해 피폐해지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삶의 질은 돌이키기 힘들게 된다. 결국 공급을 통한 가격하락은 실현불가능한 거짓말이다. 무주택 서민들과 저소득층과 같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 오히려 투기적 가수요를 부채질해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게 된다. 공급을 통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급정책은 부동산 투기 바람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이것이 부동산 공급정책의 맹점이다.

진정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다면 이 사태를 부동산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급등과 투기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소신과 일관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펴야한다. 더 적극적으로 지방의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누릴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혜택이지 않은가.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대적 규제완화를 펴는 등 수도권을 부풀리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그나마 연명하고 있는 지방산업의 자생의 싹을 잘라버리고 지방의 모든 산업과 인력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가동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100대기업 본사의 91%, 벤처기업의 71%,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한국경제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일자리와 더 나은 교육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도권에 인구는 몰려들게 마련이다. 게다가 신도시건설로 대량의 주택을 건설한다하니, 단기적 고용창출효과와 내집마련의 기대로 지방 거주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결국 수용가능하지 않은 인구증가는 주택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 교통난, 환경과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반해 지역의 공동화와 노령화는 심화되고 구조화된 빈곤의 악순환은 지방경제를 침체시켜 양극화와 국가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다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수도권과밀과 팽창을 심화해 지방 경제 침체의 악순환 구조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땅으로 돈벌려는 기업들까지 합세해 수도권으로 몰려들는 망조는 사실상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즉 수도권에 있는 기존 수요를 고려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과 집값하락을 기대할 수 없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국토난개발, 교통체증 등 환경문제를 야기할 신도시 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유실되는 자본과 자원, 산업과 노동력 때문에 지방의 공동화와 노령화가 심화되고 지방산업이 침체에 빠져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이때에 지역경제 자생의 싹을 잘라버리고, 수도권 과밀과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과 재건축, 용적률 규제완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전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대응해 갈 것이다.

2006년 11월 15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비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안명균, 오성규, 이두영❘

* 문의:준비위 사무국 지찬혁 간사 (010-2364-5005▪simplezi@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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