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논평] 오만한 GM대우의 경(經)상용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유예 주장

<논평> 오만한 GM대우의 경(經)상용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유예 주장
-환경부는 대기환경개선법이행의 정책적 과오 반복 말아야-

지난 11일, GM대우 마이클 그리말디 신임 사장은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GM대우의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8년 6월까지 유예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GM대우의 유예 요청의 이유를 살펴보면, 내년 1월까지는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 경상용차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현재 경상용차에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770명의 근로자(약 정규직 70명, 비정규직 700명)의 해고가 불가피하고, 이들의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GM대우뿐만 아니라 이들의 협력업체들도 막대한 영업적 피해를 얻게 되고, 이는 곧 내수 및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거의 정부를 상대로 한 협박 수준이다. 이미 2003년 말,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통해 경상용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가스기준을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GM대우는 자체적 기술개발과 비용투자를 통한 배출가스기준 달성 방안의 모색은커녕,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부를 상대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노동자 생존권 문제를 볼모로 하고 국가경제 문제를 들먹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먼저, GM대우는 법질서 체계를 거부하는 부도덕한 기업 활동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정부에게 그 화살을 돌리려는 협박과 괴변으로 국가 대기환경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논의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GM대우의 노동자 생존권 문제에 관해 기업 자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집행의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지난 2004년 7월 현대자동차의 3.5톤 이상인 경유상용차의 배출가스기준 2개월간 유예와 같은 정책적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다시 노무현 정부가 이번 GM 대우의 경상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유예한다면,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파는 행위로써,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더 이상 묵과 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GM대우는 경상용차 배출가스기준 유예에 관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더불어 환경부는 대기환경개선법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0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담당 및 문의: 국토정책팀 이성조 간사 735-7000/010-9910-6648/sjl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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