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수도권 신도시개발계획, 자역녹지 공장신증설 논의 규탄 기자회견

수도권신도시건설규탄기자회견(2006.10.24.).hwp

멈추지 않는 수도권규제완화, 그 끝은 어디인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칭)준비위원회는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정책을 대응하기 위한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준비기구입니다.

10월 23일 오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수도권내 추가적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고, 권오규 재경부 장관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10월 24일(화)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건교부와 재경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투기, 지방침체를 야기할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 행사개요

□ 일시 : 2006년 10월 24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기자회견 진행
– 진 행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규탄발언 : 1. 박은호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집행위원장
2.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의 활동계획 현 수도권의 개발실태 보고
– 퍼포먼스 : 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통한 건교부 땅장사와 부동산투기광풍 희화

2006년 10월 24일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 문의: 준비위 공동집행위원장 안명균 (017-727-9070 ▪ ahnmk@kfem.or.kr)
사무국 담당간사 지찬혁 (010-2364-5005 ▪ simplezi@kfem.or.kr)

<성명서> 수도권 과밀 앞당기는 신도시건설정책,
수도권규제완화 반대한다!!

어제(10월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이달내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택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공급하기 위해 신도시를 무제한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고, 권오규 재경부 장관은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을 시사했다.

지금껏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하면서도 실제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야기하는 표리부동의 정책만을 쏟아냈다. 역대 유래없는 신도시 건설 계획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심화시킨 참여정부가 또 다시 무제한적 신도시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부채질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파주, 김포, 고양삼송, 송파 거여, 양주, 남양주, 포천, 의정부, 광교, 수원, 화성, 의왕, 시흥, 평택, 오산, 안성, 용인, 판교 등 역대 유래없는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시 건설이 주택부족의 해결방법이 되고 있는가? 결코 아니다.

부동산이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인 현 상황에서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 공급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투기적 가수요를 부채질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강남수요 충족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친환경’ 수식어를 붙여 시작한 판교신도시의 분양가가 평당 1,400~1,800만원을 호가하고, 용인 등 인근의 부동산 가격까지 동반 상승시켰다. 공급을 통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급정책은 부동산 투기 바람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 역시 지방으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유출시켜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야기하고,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난과 교통체증은 추가적 택지개발 수요를 낳아 수도권의 비대화로 이어질 것이다.

서민주거 안정과 집값하락을 기대할 수 없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난개발, 교통체증과 주택부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과 하이닉스 공장증설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유실되는 자본과 자원, 산업과 노동력 때문에 지방의 공동화와 노령화가 심화되고 지방산업은 침체에 빠져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이때에 지역경제 자생의 싹을 잘라버리고, 수도권과밀과 환경파괴, 부동산 투기광풍을 야기하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수도권 내 인구ㆍ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국토불균형을 막고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 과밀에 반대하는 제 단체와 정치세력, 시민들을 규합해 수도권규제완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갈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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