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수도권미군기지터 공장허용 반대성명

미군공여지공장허용반대성명(2006.09.08).hwp

정부는 수도권 미군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을 집중고밀도개발하겠다는 의지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녹색공간은 점점 더 사라질 것만 같다.
개발위주의 상상력은 더 이상 우리의 정부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 성 명 서 ***

수도권 미군 기지터 공장 허용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미군기지 반환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미군기지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평가와 활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공장지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전국의 시민단체는 분노를 누르지 못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앞으로 발생할 여론을 미리 제거라도 하려는 듯 부지불식간에 내려진 것이라 더욱 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는 공여지

갖가지 특례를 인정한 공여지 특별법 시행령 통과로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투기 조짐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부동산 업소들이 지금은 상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공장건설과 미군기지 개발로 인한 각종 호재를 노린 외지인들이 몰려들어 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터는 온전히 보전해 시민을 위한 역사문화적 공간이자 서울의 대표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있었음에도 정부는 땅장사를 통해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수도권 미군기지터 전체를 정부가 앞장서 처분해 버리려 하고 있어 땅장사를 한다는 오욕을 벗기는 더욱 힘들게 되었다. 과연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미군기지터를 공장지대로 팔아넘긴다면 그 이익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미군기지 이전터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야

용산 미군기지터가 서울의 녹지축을 잇는 중요한 공간이듯, 수도권 22개 시군구와 166개 읍면동에 위치한 미군기지터가 각각의 지역에서 얼마나 큰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간인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국토 안에서 조차 주변인처럼 대접받으며 격동기 역사를 살아온 민중들의 서러움이 베어있는 5383만평에 굴뚝을 내리꽂는 것이 과연 온당한 보상이란 말인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환경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지역들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장지대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이곳은 분단이후 반세기동안 엄청난 폐수와 기름이 방출되어 심각한 토양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국내 환경오염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가 넘는 기름과 중금속으로 얼룩져 환경적 재앙이 잠자고 있을지도 모를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조사계획도 없이 공장지대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국가정책에 정면 위배되는 특혜법, 균형발전 무너진다

5383평에 이르는 수도권 지역에 공장신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렇지 않아도 겉돌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를 적용시키지 않고 500㎡ 이상만 되면 무조건 공장을 짓도록 한 것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 가능성 자체를 차단시킨다. LG필립스 LCD가 생산라인과 협력업체가 있는 경북 구미가 아닌 경기 파주에 공장을 설립키로 한 전례가 이미 있지 않은가!!

여기에 미군기지 주변지역마저 개발의 특혜를 준다고 하니 수도권 지역은 또 한번 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휘말리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주택부족, 교통대란, 대기오염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킨 정부’, ‘지방경제를 몰락시킨 정부’로 평가될 것이다.

이에 전국의 시민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된 갖가지 수도권 규제완화책도 모자라 예외적 특혜로 수도권 몸집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도권 미군기지터에 대한 환경오염실태조사단을 조직하고 기름과 중금속으로 인한 수질, 토양조사계획을 수립하라!!

2.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아래 수도권 미군기지가 갖는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환 후 활용방안을 수립하라!!

3.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미군기지터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라!!

2006. 9. 8.
경기환경보존공동행동, 지역경실련협의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환경연합 지찬혁 (010-2364-5005, simplezi@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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