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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골재수급방안을 위한 토론회(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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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정책에 있어 기본적인 건설자재인 골재는 필요악적인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국가정책의 일부분적인 사안으로 축소되어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바다모래채취, 석산개발, 하천골재채취에서 피해보상차원으로만
부각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감안하여 금번 토론회는
건교부 건설지원팀 주무과장을 비롯하여 환경부, 해수부 주무과장, 분야별 전문가, 환경단체, 골재협회 관계자, 시민이
함깨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골재수급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토론하는 자리로 열립니다.

현재 남북경협 차원에서 힌깅히구를 비롯한 북한모래채취가 공론화되고 있는 마당에
골재수급을 위한 각종 건설지표의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적 과제의 내용과 비전을 짚어보는 자리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짚어볼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골재공영관리방안은 골재공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인만큼
국토의 한정된 자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 환경연합 주최로 당시 이슈가 되었던 바다모래채취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으나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공급의 안정을 명분으로 공영관리를 주장하는
정부 정책의 홍보와 신뢰성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환경연합은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마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지찬혁 (02-735-7000 / 010-236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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