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논평]‘미군기지 환경복원비용 전액 한국부담’은 부도덕한 미군과 무능력한 정부의 야합이다.

‘미군기지 환경복원비용 전액 한국부담’은
부도덕한 미군과 무능력한 정부의 야합이다.

○ 최대 5천억원에 이르는 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키로 한 사실
을 감춰온 정부의 뻔뻔함과 이를 강요한 미국의 몰상식에 어이가 없다.

○ 이번 사건은 SOFA로 규정된 한미관계의 불평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임과 동시에,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미국의 이해를 대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나약과 무능 그리고 부도덕을 보여준 증거
다.

○ 더구나 불평등한 SOFA협정에서조차 한국이 미군의 쓰레기를 치워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SOFA는 ‘미국 군대가 공여 받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보안조치나 그 반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
을 뿐’, ‘공여지에 대해서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
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미군은 한국 내 공여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정화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것도 모자라, 그 오염의 책임조차 외면하고 이를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미군의 억지는 양국의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
며, 미군 주둔의 명분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배경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2011년까지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62곳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계획 및 조
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반환예정미군기지의 오염제거비용의 산출근거와 그간의
협상경과, 정부의 협상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 밀실행정을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불평등하고 반환경적인 SOFA 협정의 ‘모호한 규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SOFA협정의 불평등성과 조항의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단체
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06년 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손성희간사, 염형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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