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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보도자료]국가환경계획 목표달성 40%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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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계획 목표달성 40%에 못미쳐

–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연도별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 의무화해야 –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가 『환경비전 21』(제2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
획 : 1996-2005)의 69개 정량지표항목을 대상으로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39.1%의 항목만이 목표
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3.6%의 항목은 계획했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7.2%는 담
당부서조차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첨부자료 참
조).

○ 1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했던 분야 중에서는 상하수도 관리분야가 12개의 항목
중에서 6개의 항목이 계획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 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수환경보전 분야는
10개의 항목 중에서 3개의 항목만이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 30%에 그쳤다. 3개의 정량지표항목
만이 제시되었던 토양 및 지하수관리 분야는 모든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 수환경분야의 목표달성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① 전국 194개 하천구간의 수질기준 달성률이
목표 95%에 비해 36.3%에 그쳤고 ② 33개의 호소수질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
웠으나 단지 3개 호소만이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며③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달
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음용수 수질기준 항목수를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인 120개 항목으로 늘
리겠다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으며, 대기환경 보전분야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연평균
60 µg/m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04년 말 총 60개 시・군 중 23개 시・군에서
목표농도를 초과하였다.

○ 계획했던 목표의 달성여부와 무관하게 정책개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폐기물 소각처리
비율이 2003년 말 14.5%로 목표였던 50%에 크게 미치지 못한 반면, 폐기물 재활용률은 45.2%에
달해 목표 25%를 초과 달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 폐기물정책의 방향을 소각
위주로 설정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 『환경비전 21』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최상위 국가환경계획이다. 정부는
2003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3-2007)을 수립하여『환경비전 21』의 후반기기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총 12개 분야, 171개 단위사업에 대한 목표와 추진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1일『환경비전 21』의 후속계획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을 발표하
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 『환경비전 21』의 목표달성도가 40%를 밑돌 정도로 저조한 원인으로는 (1) 현실성을 결여한
과도한 목표 설정 (2) 예산 및 세부추진전략 등 정책수단 확보의 결여 (3) 계획의 달성 여부에
대한 중간 점검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하위계획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물관리종
합대책, 국가폐기물관종합계획 등 각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때도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에 대
한 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분석되었다.

○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행계획인『환경
비전 21』의 목표달성률에 대한 평가가 충분치 않으며 목표와 성과간의 차이가 발생했던 원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 또한 미흡하다. 또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
획』 및 각 부문별 계획의 계획기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상․하위계획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가 어렵게 되어있다. 이는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예정인『국가환경종합계획』역시 자칫
겉모양만 화려한 구두선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더해준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량화가 가능한 모든 세부 지표에 대해
연도별 달성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하위계획들의 계획기간이 『국가환경종합계획』
의 계획기간과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
획』이 제시했던 계획의 연도별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005. 12. 8.

사)시민환경연구소

문의 : 안병옥 부소장(016-852-9931), 김중재 자문위원(011-286-9480)

첨부자료 : 국가환경계획(환경비전 21) 목표달성 분석자료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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