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사회 양극화 심화시키는 신월성 1,2호기 건설승인 철회하라

사회 양극화 심화시키는 신월성 1,2호기 건설승인 철회하라

– 스스로 명문화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산자부 부도덕성 규탄한다 –

핵폐기장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기습적으로 신월성
핵발전소 1,2호기 건설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1월 11일 신고리 1,2호기 실시계획 승인에 이
어, 올해에만 벌써 4기의 원전건설을 승인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핵 중심 에너지정책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핵정책 의지를 노골적으
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향후 원전 건설시 원자력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 논의구조에
서 합의도출을 통해 조정 하겠다’라고 밝힌 산자부는 스스로 명문화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부
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산자부는 국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무시한 채 원
전건설 승인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산자부 실시계획 승인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주요 전력소비지역
인 수도권과 발전소 밀집지역인 영남 해안지역간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최
근 핵폐기장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주지역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반
경 30Km 이내에 원전 12기가 지여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이로 인한 생명․안전의 위협
과 환경적 피해는 고스란히 영남 지역의 문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한편 전력수요지역과 발전소 건설지역간의 장거리로 인해, 송전손실(13,539Gwh/부산광역시 연간
소비량에 육박)이 막대해짐에 따라, 국내 전력인프라의 구조적 비효율성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사회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신월성 1,2호기 실시승인계획 철
회를 요구한다. 또한 산자부의 일방적인 핵 중심 에너지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통해
산자부 계획을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에너지 기후변화팀 이승화 간사(011-9083-3968)

2005년 9월 27일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기독교환경
운동연대/노동건강연대/녹색미래/녹색연합/녹색평론/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주노동당/민주노
총/부산반핵연대/불교환경연대/사회당/삼척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성남시민모임/신고리핵발전소
건설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에너지대안센터/영덕군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울진핵폐기장
반대투쟁위원회/원불교천지보은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
동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천주교환경연대/청년환경센터/평화를만드는여
성회/푸른평화/학술단체협의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노총/한국불교환경교육원/한국여성단체연
합/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핵폐기장포항유치반
대대책위원회/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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