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골프장 추가 증설 남발하는 문광부는 각성하라!

골프장 추가 증설 남발하는 문광부는 각성하라!

– 홀컵에 빠진 정부, 골프망국으로 향한다 –

문화관광부는 7월 7일(목)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위한 ‘문화강국 C-
KOREA 2010’을 발표하였다. 이 중 2010년까지 레저스포츠산업 기반확대를 위해 대중골프장 40~50
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들의 발표 자료를 보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지방세 중과로 인한 이용료 상승 및 해외골프 증가의 문제점을 들어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소비
세 부과 폐지 또는 완화,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1) 골프가 문화인가? 문화관광부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라.

환경운동연합은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책 중 하나일 뿐인 골프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외 골프
여행객은 우리나라의 계절적 요인임을 수차례 발표하고 그 근거로 골프채 휴대 반출 통계(00
‘~03’ 관세청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또한, 골프장 18홀 기준 191.5명(2003년 기준) 중 정규
직은 65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일용직과 캐디로 구성되고, 셀프 캐디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하면 5년 이후 실제 고용은 18홀 기준 100명 내외라고 볼 수 있어 15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또한 부풀려졌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4년 갤럽조사에 나타난 골프인구 통계에 의하면 골프인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인
구 5.8%인 206만 명이고, 이 중 필드에 나가는 수는 이용인구의 37.3%인 78만명이다. 같은 해 통
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골프장을 이용한 비율은 15세 이상인구의 2.1%인 79만명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가 집계한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1,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개 500
만 명 정도를 실제 체육인구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문화관광부가 현재의 골프장 이용인구를 300
만명 규모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향후 10년 골프인구 400만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40~50개의 골프장을 추가 증설하겠다는 것은 건설업자들의 희망사항일 따름이다. 사실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문화관광부가 건설업자들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

2) 참여 정부? 골프 행정부?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 현황은 운영중인 골프장 194개소, 건설 중 73개소, 미착공 14개소, 승인예
정 34개소로 총 315개소에 이르고, 오늘 발표된 기업도시 내 골프장 건설계획을 보면 무안에 골
프장 72홀 건설계획이 있으며 한달 뒤에 심사 예정인 서남해안 관광도시 사업에 골프장 30여개
건설계획, 천수만 관광도시 사업에 12개 골프장 216홀 건설추진 등이 추진 중이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골프장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앞장서서 대규모 민간골프장 사업을 인허가 하고, 나아가 골프 확산
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가족이 앞장서서 골프장으로 향하고, 총리는 나라가 재해?
재난 상황임에도 라운딩에 집착하고, 국방부의 군 골프장은 농약으로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흘려
보내고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골프가 문화유적이라도 되는 듯 골프장 확산 정책을 자랑스럽
게 발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골프행정부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확산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
이다. 골프장과 홀컵에 빠져 국토와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확산 정책을 반
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5년 7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담당 : 국토생태보전팀 간사 최김수진 02-735-7000/016-27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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