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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기업도시 시범사업 결정에 대한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 입장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 입장

오늘(7.8)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4
개 지역을 선정(산업교역형-무안, 지식기반형-원주/충주, 관광레저형-무주)하고 2개 지역은 1달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는 오늘 정부의 결정은 국책사업 결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정확히 보여주
는 사례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가 이미 밝힌바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3주간의 타당성 평가를
마치고 최종 선정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졸속 결정이다.

2) 정부는 시범사업의 정확한 세부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였다. 실례로, 산업 교역형
으로 선정된 무안의 경우 골프장 증설 계획 이외의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지역이다.

3) 정부가 4개 기업도시 유형에 정확히 부합하는 시범사업이 없음에도, 명분 없는 기업도시 정책
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과도하게 유형별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한 것이라 판단한다. 이번 선
정은 시범사업 선정이라 하기에는 과도한 결정이다.

4) 특히 결정이 유보된 관광레저형 2개 지역(서남해안, 천수만)은 정부가 제시한 과락 기준을 검
토할 때 반드시 탈락되어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달 뒤에 재심의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2개 지역이야말로 골프도박 도시에 불과하다. 1달 뒤에 재심의 하겠다는 것은 여론의 비
난을 피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즉각 백지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는 이번 노무현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결정을 규탄하며, 향후 시범사
업 선정 지역 주민과 함께 기업도시를 백지화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7월 8일

기업도시 반대 시민연대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사천환경운동연
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원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
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 전주환경운동연합, 주암호보전협의회, 참여자
치21, 충주환경운동연합, 해남골프장반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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