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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기업도시시범사업선정관련 ‘기업도시반대연대’ 긴급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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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_기업도시위원회0707.hwp

[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 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의 긴급입
장 ]

기업도시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
–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중심 골프 도박 기업도시 건설 –
– 최대 30조 사업. 부실 계획서에 대한 3주간의 평가와 결정 –
– 졸속적인 국책사업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

1. 기업도시 시범 사업 .
∘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 독려, 생산적 활동 장려를 위해 기업도시 정책 추진.
∘ 지난 4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8개 지방자치 단체 신청.
– 5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6월 초 지방자치단체 보완 사업 계
획서 제출.
– 3주간 심사위원회 심사, 7월 8일(금) 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예정.

2. 기업도시 시범 사업 추진의 문제점.
1) 밀실에서 추진된 사업 계획.
∘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과정 자체에서 사회적 공론화 및 검증 과정 배제.
∘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각 지역마다 기업도시 신청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지역 사회
의 사회적 검증과 공론화 과정 철저히 배제.
∘ 대부분의 신청 지역 사회에서 기업도시 신청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되어 신청. 해당 지역 환경단체 및 전문가 의견 배제.
–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지역 원주민 의견 수렴 배제 및 생존권 문제 무
시.
– 사업 계획서 및 해당 지역 환경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왜곡된 정보 기재.
–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 압력을 통해 생태자연도 1등급을 3등급으로 강제로 조정.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밀실에서 추진하면서, 향후 지역사회에 심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현실화 되고 있음.

2) 신청된 시범사업 내용상의 문제점.
∘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과정상의 문제와 함께 내용상에서도 심대한 문제 발생.
∘ 초기 기업도시 정책 자체의 의미는 찾아 볼 수 없음.
∘ 기업의 생산적 산업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던 사행 산
업 중심의 관광레저 산업이 중심을 이룸.
– 서남해안 관광도시 사업 : 전체 사업은 30조 이상의 사업비와 3천만평 이상 토지 이용 예정. 1
단계 사업 신청 내용 중 카지노단지 사업비가 전체 8조 7,003억원 중 4조 1,447억원으로 사업비
대비 47.64%. 단지의 대부분은 골프장 30여개 건설 계획. 사기업의 땅 투기 의혹성 사업에 국공
유지(간척지) 1천만평 보증 요청. 지자체가 앞장서서 반대 주민 서명 위조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 기업도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골프 도박 도시.
– 천수만 관광도시 사업 : 태안군의 관광도시 계획과 서산시의 지역특구 사업에 의해 전체 600만
평 중 330만평에 12개 골프장 216홀 건설 추진.
– 하동 광양 섬진강 관광도시 사업 : 호텔(800여실), 카지노(슬롯머신 2,500대 가정), 경마장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불가능.
– 무안 산업도시 사업 : 72홀 규모 골프장 증설 이외 구체 사업 내용 없는 상황.
– 기타 사업 신청 내용 별반 다르지 않음.

∘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중심 사업이 대부분이며 산업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
는 실정.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 사업을 기업도시 이름으로 포장 추진.

∘ 일부 신청 사업의 경우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간척지 농지 1천만평 보증 요청,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과 이를 통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이미 지적되는 상황.
∘ 각 지역 신청 사업의 주체의 자금 동원 능력, 원주민 강제 이주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역에
서 이미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자체는 방기하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 차단과 일부 원주민
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

3) 심각한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점.
∘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지역에 대한 면밀한 환경적 검토 전무.
– 천수만과 같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훼손에 대한 사회적 협의 전무.
– 천수만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철새도래지의 하나.
– 무안 창포호 인근 지역의 생태자연도 강제 조정 논란, 해남영암 지역의 수달 집단 서식지 훼
손 논란, 섬진강 자연 생태계 훼손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전무한 상태.
∘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지역 대다수가 자연생태계 훼손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지역.
향후 사업이 선정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 높음.

4) 국책사업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 .
∘ 일부 사업의 경우 최장 10년의 기간, 30조원 이상의 전체 사업비 투자 필요.
∘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여되며, 사회적 환경적으로 논란이 벌어지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
해, 단기간의 평가와 결정 과정은 무엇으로 설명해도 수용될 수 없음.
– 2005년 4월 30일 사업 신청. 1달에 걸쳐 사업 평가 기준 마련.
– 8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사업에 대한 3주간에 걸친 평가와 7월 8일 최종 결정.
∘ 역대 어느 정부도 이와 같은 사업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평가 결정한 전례가 없음.
∘ 유사 규모의 개별 사업도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과정이 필요.
그러한 장기간의 검증과 평가, 선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적 문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갈
등이 발생.
∘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평가되고 결정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갈등 발생이 분
명하게 예상됨.
∘ 향후 실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국민과 지역 주민 막대한 피해 발생.

3. 기업도시위원회에 대한 요청
1) 기업도시 시범사업 최종 결정 잠정 중단 및 연기.
∘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공론화를 거친 평가 필요.
∘ 현재와 같은 급박한 일정 속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졸속적으로 평가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요구됨.
–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사회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 검증이 부실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이를
통한 사회적 역량의 손실을 살펴볼 때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의 엄중함이 요구됨.
∘ [기업도시 반대 시민연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이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을 요청
하며, 국가적으로 지적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최소 3개
월 – 6개월 정도의 잠정적 연기를 요구.

2) 기업도시 사업 및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재검토
∘ 기업도시 추진 정책은 초기부터 토지 강제 수용권의 부여 등으로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부재하였던 정책.
∘ 이렇게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이번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에서 분명하게 들어났으며, 기업도
시 애초 취지에 어긋나는 골프도박장 중심의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로 밝혀짐.
∘ 이에 [기업도시 반대 시민연대]는 이번 기회에 기업도시 추진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관
광 레저형 기업도시의 백지화를 요구함.

4. 사회적 갈등 사전 예방 위한 기업도시위원회의 현명한 결단 촉구.
∘ 과거의 수많은 개발 사업이 사회적 타당성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단견 속에서 결정되
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 갈등 양산.
∘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지난 정부의 실패과정에 대한 냉정한 점
검과 현재 추진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시급.
∘ 기업도시 시범사업 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 하기 위한 기업도시 위원회의 현명
한 결단을 촉구.

2005년 7월 7일

기업도시 반대 시민연대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사천환경운동연
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원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
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 전주환경운동연합, 주암호보전협의회, 참여자
치21, 충주환경운동연합, 해남골프장반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첨부화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관련 [기업도시반대연대] 긴급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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