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골프도박 기업도시 즉각 백지화 하라!!

국토파괴도시 | 지역파괴도시| 생태파괴도시

골프도박 기업도시 즉각 백지화 하라!!

2003년 10월 전경련의 최초 제안에서부터 시작하여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
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정책이
파행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신청받은 기업도시 시범지구 신청 사업 8개 중 5개
가 본래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며, 나머지 사업도 국토균형발전이나 경기활
성화보다는 환경파괴와 국토난개발, 투기조장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계획없이 개발없다’는 국토 정책의 근본 원칙도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법의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의 위헌성 문
제는 아직 해결이 요원하며, 기업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체계 또한 전혀 마련치 않아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국토균형발전을 위
해 기업도시에 대한 입지조건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약속도 충청권에 2
개의 기업도시 시범지구 신청을 받음으로써 원칙을 저버리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관리와 환경관리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소비 향락성 서비스 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더군다나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
여론을 경청하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생략되고 있으며 심지어 기업도
시 반대 서명을 유치 찬성으로 뒤바꾸는 파렴치한 행위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도시도 생산적 기업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치 향
락성 소비 산업 일변도여서 심각한 지역공동체 파괴와 함께 국토파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어째서 경마장과 카지노, 골프장이 국토균형발전이며, 친환경개발이라는 말인가?

이에 기업도시에 반대하는 제 시민환경단체는 참여정부에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5일

기업도시 반대 시민환경단체 일동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원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 전주환경운동연합, 주암호보전협의회, 참여자치21, 충주
환경운동연합, 해남골프장반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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