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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수도권 인구집중 도시계획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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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책 포럼(푸른경기21)

수도권 인구집중 도시계획 이대로 좋은가

–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수도권 인구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

경기도내 인구가 2020년에는 1천7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가
장 인구가 집중된 상황이며, 서울특별시의 두배에 이르고, 영호남을 합친 인구보다도 많아질 전
망이다.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보면 가능한 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의 균
형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는 반
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를 심
의하면서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는 실정이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는 공동으로 오는 6월 8일(수) 오
후3시-6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도시계획 이대로 좋은
가’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한다.

안명균(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서는 ‘2020년 도시
기본계획상 수도권 인구계획 현황과 문제점’(조명래 단국대 교수/환경정의 집행위원장), ‘수도
권 인구집중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문제’(류중석 중앙대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장) 등의 발제, 그리고 경기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환경회의, 국토연구원 및 영호남, 충청
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의 개최 취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이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가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통과시키고 있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의 인구계획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이 무색할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계획하는 2020년의 도시계획인구는 1,650만(현재 1,050만)
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600만의명이 수
도권으로 이주해야 하는 불합리한 계획이다.

안명균(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수도권은 행정도시 건설로 50만의 인구가 타지
역으로 이주하고, 수도권 개발 지속으로 600-700만의 인구가 유입된다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
역균형발전이라는 21세기 한국사회 목표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정책
은 엄격한 개발수요억제, 지방으로의 분산, 우선적 가치로의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통합적 추진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 031)223~7938, 031)249-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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