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제13회 노골프데이-산불보다 더 파괴적인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

-“제 13회 노골프데이(No Golf – day)”-

산불보다 더 파괴적인 골프장 건설 반대

올해로 13회를 맞는 세계 “NO GOLF DAY”는 1992년 태국 푸켓에서 열린 「21세기 민중의 행동, 제
3세계 관광포럼」에서 제안돼 93년부터 시작된 환경기념일로 반환경적인 골프를 반대하는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날이다.

2004년 7월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방안(국무조정실)’ 마련을 시작으로 ‘골프장 설립 무제한
허용 방침(재경부)’, ‘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농림부)’,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문광
부)’, ‘민간복합도시특별법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건교부)’ 등 골프장 추진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불과 며칠 전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광 수지 개
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골프 여행이 관광수지 적자의 주요인이므로 국
내 골프장을 늘려 해외로 나가는 발길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과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요구하였
다.

하지만, 이미 골프장 건설은 대규모 국토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뿐 지역경제에는 아무 보
탬이 되지 않음이 각종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혀졌다. 그럼에도, 국무총리실 행
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청에서 반려한 골프장 사업을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함으로 골프장 사업자
의 손을 들어줄 뿐 여전히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13회 세계 “NO GOLF DAY”를 맞아 다음과 골프장을 건설하면 안되는 5가지 이유
를 밝히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과 각종 세금감면 특혜정책에 대한 중단을 강력히 촉구
한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2005년 산불피해 면적의 19배가 넘는 골프장의 산림파괴

2) 제주도민 전체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

3) 소수를 위한 스포츠

4) 국민 10명중 8명이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반대

5) 골프인구의 증가는 자칫 해외 골프인구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2005년 4월 29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 국토생태보전팀 최김수진 간사 016-272-5236 / sujin@kfem.or.kr

골프장을 건설하면 안되는 5가지 이유

1. 2005년 산불피해 면적의 19배가 넘는 골프장의 산림파괴

● 18홀 골프장의 면적은 약 30만평으로, 우리나라에는 2003년말 기준 총 264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으로 그 면적은 약 79,200,000평 정도임.

이는,

-­ 남한 국토면적 29,850,000,000평(99,500㎢)의 0.27%

-­ 2005년 산불피해지역면적(4월 25일 기준) 4,107,000평(1,369㏊)의 약 19배

-­ 산림의 산소생산량은 3,000평1ha당 연간 6톤 이상에서 22톤 사이로 264개의 골프장으로 인해
약 158,400톤에서 580,800톤의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이 사라진 것이다. 이 산소량은 적게
는 약 574,545명, 많게는 약 2,112,000명이 연간 호흡할 수 있는 것이다.

※ 2000년 산불을 제외하면 매년 건설되는 골프장의 면적은 전국적인 산불피해 면적보다 넓다.

2. 제주도민 전체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

● 18홀 골프장의 일일 지하수 사용량은 보통 600톤 ~ 800톤으로 조사되었고, 여기서는 평균 700
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1,944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과 같다.(1인 1일 물 사용
량:0.36톤)

이 경우,

-­ 전국 264개 골프장(18홀 기준)에서 하루에 184,800톤(264개×700톤)의 지하수를 무료(제주도
제외)로 사용하는 것이다.

-­ 이는 제주도 도민(512,541명)을 약간 넘는 513,333명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다.

-­ 소결)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지하수 사용의 제한과 사용요금 부과 필요.

3. 소수를 위한 스포츠

● 일반 골프장(18홀 기준, 30만평)은 국제기준 축구 잔디구장(120m*90m=10,800㎡ 약 3,000평 기
준)의 100배 면적이며, 전국 264개의 골프장은 26,400개의 축구장 건설 가능하다.

– 축구장(09:00 – 18:00, 8시간 기준) 이용 인원으로 보면, 1게임당 2시간 정도 걸리므로, 1일 4
회*22명=88명이 이용 할 수 있다. 18홀 골프장의 면적으로 환산하면 총 8,800명이 게임을 할 수
있다.

– 반면, 골프장은 보통 74팀~80팀을 배치할 수 있고, 이는 한 팀을 4인으로 볼 때 겨우 320명만
이 이용 가능하다.

– 골프장(18홀 30만평)과 축구장(3천평)의 1인당 토지 사용 면적은 골프는 18홀에 각각 1팀씩 72
명이 경기를 할 경우 골프는 1인이 약 4,167평, 축구는 3천평에서 2팀 22명이 경기를 하면 축구
는 1인당 136평을 사용하고 있다.

– 소결) 골프는 국토 공간 활용면에서 소수를 위한 운동이다.

4. 국민 10명중 8명이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반대

● 2004년 11월 한국리서치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2004 년 11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1.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 반대 : 85% / 찬성 : 13%

2. 사치성 / 대중스포츠 – 사치성 스포츠 : 68% / 대중 스포츠 : 31%

< 한국갤럽 조사 결과>

1992 년 : 사치성 스포츠 – 71.9%

2000 년 : 사치성 스포츠 – 57%

2004 년 : 사치성 스포츠 – 51.1%, 골프를 배우고 싶다 – 37.4%

– 소결)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규제완화 및 확대정책을 반대.

5. 골프인구의 증가는 자칫 해외 골프인구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 해외 골프여행의 주된 이유는 골프장 부족이 아니라, 겨울철 추운 날씨의 영향

­-­ 해외로 골프를 치기 위해 나가는 주된 이유는 골프장 부족이 아니라 겨울철에 눈이 오고 땅이
어는 등의 기후 문제에 더 큰 이유가 있음

* 1, 2, 11, 12월 해외 골프 인구 구성비 → 2000년 55.52%, 2001년 53.40%, 2002년
56.17%, 2003년 60.27% 로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나머지 3월에서 10월 중에도 여름 휴가에 집중되어 있음

* 7, 8월 해외 골프 인구 구성비 → 2000년 14.84%, 2001년 17.22%, 2002년 16.61%, 2003년
16.54%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 둘을 합하면 2000년 70.36%, 2001년 70.62%, 2002년 72.78%, 2003년 76.81%를 차지하고 있
어 정부와 골프업자의 주장처럼 골프장이 부족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율은 불과 30%를 넘지
않고 있음 ⇒ 골프장을 추가 건설하므로 절감되는 외화유출 방지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 소결) 오히려, 국내의 골프인구가 증가할수록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퍼의 절대인구는 증가할
것이며, 유출되는 외화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 우려됨.

­-­ 실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골프채 휴대반출자의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186% 증가한 반면,
겨울철 기후의 영향으로 골프를 치기 어려운 11, 12월, 1월의 증가율은 각각 337%, 275%, 275%
로 연 평균 골프채 휴대 반출을 크게 웃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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