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논평]법원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구역결정 무효소송’기각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오늘 대전행정법원이 계룡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국도1호선 건설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인정했음
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역결정의 무효’ 결정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다만, 판결문에서 법원은 국도 1호선 관통도로는 자연공원법이 절대 보존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
보존지구 내 건축행위를 금지한 조항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평가법을 사실상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
다. 계룡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건설이 절차상의 하자와 법률 위반 등으로 얼룩져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법원이 사실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공원법 위반사실-자연보존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미
미하다고 판단하여 ‘도로구역지정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 이는 국립
공원 생태계의 보전관점에서가 아닌 도로건설 행정과정의 법률위반 사실에 입각하여 국립공원 생
태계 보호를 규정한 자연공원법의 입법 취지를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추
후 법원은 환경과 관련된 재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도로구역결정 무효소송’ 판결을 교훈삼아, 추후 정부와 자치단체가 계획, 추진하
는 개발사업에서 위법한 행위의 발생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
게 감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전행정법원도 인정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대해 국토관리청
과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그 책임을 묻는 한편,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2005. 2. 16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공주녹색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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