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보도자료]환경비상시국,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 초록행동단 순례 13일째

-개발이익 삼성이 독접하는 아산 탕정산업단지 전면 취소, 기업도시법 철회하라

-첨단산업 첨단공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독성물질 삼성공단 주민참여 감시체계 구축하라

1/15(토)/아산 탕정

오전 10시/ 주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오전 11시/ 거리행진 (탕정사회복지관~삼성 S-LCD앞, 약 1km)

집회 및 성명서 전달 (삼성 S-LCD앞)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생명의 행진 13일째인 1월 15일(토) 아산 탕정을 방문하여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라 명명된 ‘삼성공단’의 지정과정과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다.

오전 10시부터 아산 탕정 주민들과 함께 탕정사회복지관에서 탕정제2지방산업단지인 삼성공단
건설에 반대하는 간담회 및 모의재판을 개최한다. 모의재판을 마친 후에는 삼성 S-LCD앞까지 약
1km거리를 도보로 행진하고 삼성항의 집회와 퍼포먼스, 성명서 전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충남 아산 탕정신도시개발지구는 이번 화성에서 발견된 노말헥산 피해 같은 첨단공단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공해병과 같은 각종 환경요인에 대한 불철저하고 미온적 환경영향평가로 주민들의 반
발을 사는 한편 원주민대책 없는 개발을 진행하는 부도덕한 기업에게 초법적 특혜를 주는 기업도
시법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초록행동단은 국토파괴와 건강피해를 주는 한편 일개 민간
기업이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기업도시법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모의 재판을 통해 점검하고
거리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전국 환경활동가들과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민들로 구성된 ‘초록행동단’은 무
너진 환경과 파괴된 삶을 고발하고, 얼어붙은 땅위에 ‘녹색 희망’을 심기 위해 1월 3일(월)부
터 1월 23일(일) 까지 전국 환경․생명파괴 현장을 진혼하고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과 환경정
책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진단은 원주 군부대 기름유출 고발퍼포먼스
를 시작으로, 자병산 석회광산 애드벌룬 시위, 고리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선상시위 등을
진행, 1월 9일(일)에는 불법벌목, 주민폭행 지리산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과 초록행동단 중간활동
보고대회를 진행하였다. 1월 10일에는 영광에서 영광핵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문제 항의와 일부
재벌의 특혜를 위해 주민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해남 J프로젝트 항의 집회가 있었다. 11일에는 금
강상류의 수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정비 기본 계획 철회와 갖은 비리 속에 추진되고 있
는 웅포골프장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다. 12일에는 새만금 갯벌살리기 삼보일배가 새만금 방조재
에서 해창갯벌까지 이루어졌다.

※문의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염형철 총괄팀장 및 대변인(016-464-0064)

초록행동단 이유진 미디어팀장(016-623-4907)

김혜애 상황실장(016-243-4903)

박경애 홍보 담당간사(018-216-2208)

삼성공단 반대투쟁위원회 류주현 017-411-6430

2005. 1. 14.

환 경 비 상 시 국 회 의

첨부자료. < 개발에 수반되는 부정 측면의 총체 아산 탕정 >

원주민대책 없는 개발, 부도덕한 기업에게 주는 초법적 특혜 기업도시, 첨단공장의 첨단공해

근 1년여가 넘게 각종 언론에 잊을만하면 한번씩 탕정이란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초기에는 아
산신도시 개발의 한 중심지로서 다음에는 한국 제1의 삼성 대기업의 수십조원 투자지로서의 탕
정 그후로는 기업도시 얘기가 나오고 기업도시 1순위로서 그에따른 특혜시비로 그리곤 64만평으
로 축소되면서 포기설 등이 나도는 등 아산 탕정은 이제 지명도에서는 아산시에 버금가는 위치
를 1년여만에 자연스럽게 갖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도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 “아! 탕정 사람
들 좋아지겠구나”하는 순간에 안타깝게도 실제 탕정에 적을 둔 원주민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
며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고 외롭고 긴 싸움의 터널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와 다른 이면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탕정제2지방산업단지’라 이름
부쳐진 삼성공단의 추진 내용과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졸속 및 탁상행정 행위의 산물인 개발계획과 사후관리의 부재입니다.

아산신도시는 1994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충청민의 표를 의식하여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졸속 탁상행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발계획의 결과물이었기에 당연히 신도
시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충청도민의 표를 포기하는 것임으
로 취소도 못하면서 건축행위제한 및 투기지역지정등 재산권행사를 제한 하면서 잘못된 계획을
위해 탕정주민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건교부,
충남도, 아산시는 그동안 책임 떠 넘기기로 일관해 온 사실은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수차례에 걸
친 변경을 보아도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개발이익을 일개 민간기업이 독식하고자 하는 기업도시를 추진한 사실입니다

아산신도시의 개발지연과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통해서 아산탕정 개발예정지에는 지가의

상승억제 및 건축제한 등 기회이익이 수조원 누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개발예정지에 쾌적
한 자연친화적인 전원형 도시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삼성에게 1차 61만평을 산업단
지로 넘겨주고, 삼성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수백만평의 기업도시건설을 획책하여 최초 99만평의
산업단지를 지정 받고자 하였습니다만 주민반발과 특혜시비에 휘말려 개발이익포기 운운하며 64
만평을 산업단지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61만평 1차단지의 개발시에는 마땅한
투자사업도 정하지 않고 개발예정지를 미리 차지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최고수준의 정보력을 동
원하여 개발계획을 입수하고 충남도 및 건교부의 지원아래 산업단지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업도 정하지 못하고 아산신도시의 개발지연등 개발이익의 회수가 어렵자 수년을 방치하다
가 우연히 LCD사업이 캐쉬카우로 떠오르자 디스플레이산업단지를 2003년이 되어서야 시작했고,
고속철도의 개통등으로 아산신도시 개발이 가시화되자 더 많은 땅을 차지 하고자 충남도 및 아산
시와 야합해서 99만평을 추가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1
단지 ! 61만평도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면적은 단 한평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코닝과 삼성정
밀유리, S-LCD에 61만평의 대부분을 분양하였고 아직도 산업용지의 여유분이 LCD라인을 3개정도
더 증설할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산업단지가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여
야 했고 그것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종업원을 위한 배후단지 건설이라는 논리입니
다. 아산신도시개발계획과 같이 삼성의 산업단지 건설계획도 혹시 모를 부지의 필요성과 개발이
익을 위한 부지확보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산업단지 지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은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배후단지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상례이고 이는 특정기
업에게 독식되어지는 개발이익의 집중을 막고 공공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입니
다만 삼성은 지자체나 국가가 개발하는 배후단지는 저급이라는 국가 및 지자체를 무시하는 오만
불손한 생각과 어떻게 해서든 전체의 개발이익을 혼자만 차지하겠다는 욕심의 표현에 지나지 않
습니다. 배후단지를 삼성이 직접개발 안하면 국가경쟁력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창출 안되며 지자
체 및 국가에? ?개발한 배후단지에는 삼성의 종업원들이 살지 못합니까? 이 모든 것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삼성은 필요하지도 않은 산업용지를 핑계로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인인 전
경련까지 동원하고 경기의 불황과 기업의 해외이전이라는 것을 볼모로 대통령과 국회까지 협박하
여 기업도시를 획책한 것이고 그의 모든 부담은 원주민과 국민이 다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개발
인 것입니다.

셋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기업도시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제정된 기업도시법을 보면 산업교역형, 관광레저형,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의 형태로 건
설이 가능하며 민간단독으로 토지주 50%의 협의매수를 통하면 수용권까지 주는 법률입니다. 그러
나 기업도시법을 주도한 기업들 스스로도 개발이익이 중요치 않다고 하면서도 산간벽지의 오지개
발에는 남는 것도 없다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에는 반대
하고 있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이외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고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것이 기업도시법을 제정한 국가균형 발전에 부합됩니까? 결국 기업도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부
동산 개발이익이 가시화되는 지역에는 돈많은 몇 개 기업만이 어마어마한 면적을 수용권을 기반
으로 기존의 토지주를 헐값에 몰아내고 개발하여 그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그이외의 지역은 전 국
토를 놀이터로 만들어 버리는 기형적인 개발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삼성은 이렇듯이 부동산 개
발만을 목적으로 50%의 협의매수 조건조차도 필요없이 지정되자 마자 수용권을 갖는 산입법에 근
거한 산업단지로도 모자라서 임의로 분양이 가능한 그럼으로써 눈치 안보고 개발이익을 독식!
할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조원의 기회이익이 누적되어 있는 아산 탕정
을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업도시건설이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넷째, 개발관련 법률의 공정성 결여입니다.

산업입지법을 보면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주어지는 토지수용권문제가 있습니다. 타법률의 경
우 도시개발법이나 도시환경정비법 그리고 중소기업육성법 등을 보면 토지주의 1/2 또는 2/3이상
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법은 토지주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기업의 공장건설을 위해 힘으로든 빽으로든 산업단지 지정만 받으면 다른공장을 맘대로 부술
수 있으며 또다른 생계수단인 토지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개인의 재산은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국가
의 근간임에도 산업입지법에는 그에 대한 보장조차 없습니다. 또한 주민대책과 관련된 토지보상
법은 주민 거지 만드는 법으로써 공공개발지 주민의 재정착율이 10%도 안되는 사실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개발지의 이익은 개발주체가 독식하고 2차적인 이익은 편입지 인근의 토
지주들이 독식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이 고시되면 해당지역의 지가는 하
락하고 인근토지의 지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을 보면 자명합니다. 특히 탕정지역은 10여
년! 을 계획발표만 하고 개발이 진행 안된 관계로 지가가 인근지역과 역전이되어 대토는 이미 꿈
에도 못꾸고 알량한 보상금 받아서 거지될 날만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완전보상 정당보
상이 실현되어야하며 개발이 되어도 원주민이 정착하고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보상법으로의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정제2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원주민들
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단체로 여론을 조작하고 주민대책의 제시를 요구하는 주민들에
게 법에 규정이 없다. 선례가 없다라는 말로 일관되게 방치하는 것이 삼성과 충남도 아산시의 행
태입니다.

다섯째, 주민무시 주민소외의 개발 추진입니다.

2002년 이미 삼성과 충남도, 아산시의 삼성산업단지 추가지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아산시는 한술 더떠서 개발계획을 백지화한다는 프랭카드를 시 일원에 설치하였고 1달도
안되어 삼성이 지구지정 요청서를 아산시에 접수 하였으며, 충남도는 지사의 승인권으로 산업단
지를 지정하겠다는 권한행위 발언으로 주민을 윽박질렀고 아산시는 경유기관이라는 법적지위 해
석으로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삼성은 주민 이간질 정책으로 일관되게 산업단지 개
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는 언제나 참고용 정도로 전락하고 그 흔한 설명회 조차 성
의있게 열어서 개발의 합리적 당위성과 주민대책을 알려 주지도 않은 철저한 주민무시, 주민소외
의 현장입니다

여섯째,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의 축소 은폐 기도입니다.

산업자원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LCD 생산라인을 가동할 경우 46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
고 그 가운데 35종 이상이 유독물질로 각종 암과 선천성 기형을 초래한다. 또한 2005년 1월 13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LCD.DVD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태국 여성
노동자 5명이 세척제로 쓰이는 유기용제에 무더기 중독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
애'(일명 앉은뱅이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측은 “초기에 근육무력증과 사지지각 상실
증세에 이어 거동이 불편한 하반신 마비를 거쳐 상반신 마비 등 전신마비로 이어진다”며 “최근
국내에서는 시화공단에서 중국동포 3명이 비슷한 증세를 보인 적이 있으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노
말헥산에 중독된 국내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D사 관계자는 “세척용제로 노말
헥산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노말헥산이 신체에 이런 악영향을 주는지는 몰랐다”며 “정확한 진
단 결과가 나왔으니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삼성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나열한 환경영향평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아니라 현재의 환경 중심의 환경평가보고서이므로 공장가동시의 사용물질 그에 따른 대
기, 수질, 토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2회에 걸친 환경영향평가설명
회 무산, 1회에 걸친 공청회 무산을 시키면서 까지 주민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절차만 진
행하려는 삼성과 이에 야합하는 충남도, 아산시에 의해 결국 2004년 12월 7일 공장 가동시의 영
향은 간단한 언급으로 마무리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주권자로써의 주민에
게 공장이 건설되고 가동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들어내고 그 영향의 최소화를 위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개발의 순기능을 부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축소, 은
폐를 통하여 산업단지를 건설하고자 획책하는 삼성, 충남도, 아산시는 향후 계획대로 개발되면
거주하게 될 수십만의 탕정주민이 모두 화성에서처럼 앉은뱅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렇
듯이 삼성의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클린산업 ? Ц
같坪揚?이야기 하면서 축소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등으로 탕정지역 원주민들을 중심으로한 삼성공단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삼성공
단 개발의 전면 취소 또는 주민 요구 수용을 삼성과 충남도 아산시에 촉구하고 있으며 충남도지
사를 상대로 지구지정 취소의 건과 산입법 위헌제청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1월 14일 2차
공판이 대전 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지구지정 취소의 소를 다투기 전에 위헌
제청 신청 여부에 대한 심리가 열리 예정이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 과정
역시도 주민들의 금강유역환경청 방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한 문제점 지적이 있어 실시계획 승인까
지는 삼성의 열린 자세와 충남도 아산시 등 지자체의 주민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불미스런 이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2005년 새해를 열며 초록행동단의 전국토 순례 투쟁의 불씨가 지펴지듯이 탕정땅에도 무대책 난
개발의 모델인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취소되고 기업과 행정 그리고 주민이 개
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모범적인 탕정 개발 나아가 아산신도시 개발의 희소식을 염원합니다.

@ 아산 탕정 주민 주장

-주민재산 강탈하여 삼성에 넘겨주는 탕정산업단지 전면 취소하라

-첨단산업 첨단공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하라

-주민생존권 보장없는 삼성공단 결사 반대한다

-독성물질 삼성공단 주민참여 감시체계 구축하라

-삼성공단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하라

-원주민 재정착 절차 제시없는 삼성공단 전면 거부한다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