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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초록행동단]백두대간 파괴현장 자병산 상황과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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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_(0104)초록행동단-자병산.hwp

환경비상시국,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 초록행동단

대형 애드벌룬 플랭카드에 실어

“자병산아! 미안해, 백두대간 파괴하는 광산개발 중단하라!”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생명의 행진 둘째 날인 1월 4일(화) 오전 9시 한반도 산림 생태
축인 백두대간의 핵심지역, 그러나 처절한 백두대간 파괴현장인 자병산 라파즈 석회광산(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 올라, 백두대간 파괴하는 광산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대형 퍼포먼스와 항의집회
를 진행하였다.

초록행동단 30여명은 오전 9시 산림훼손이 심한 자병산 중턱에 올라 초록색 대형 애드벌룬을
두개 띄운 후에 “자병산아, 미안해, 백두대간 파괴하는 광산개발 중단하라”는 9*6미터 짜리 대
형 플랭카드를 펼치려했으나 오전 10시경 30여명의 라파즈한라 직원의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애드벌룬이 찟겨졌다. 이에 초록행동단은 현장에서 즉시 집회를 갖고, 환경파괴․ 생명파괴 현장
을 고발했다.

초록행동단은 백두대간의 마룻금에 위치한 석회암 식물의 보고인 자병산이 20년간 라파즈 한
라 시멘트 회사의 광산 개발에 의해 정상 일대가 잘려나가는 등 265ha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의
산림 훼손 현장을 마주하고, 최근 정부가 또다시 백두대간 핵심지역에 추가 광산 개발을 허가하
면서 지속적인 광산개발이 가능하도록 자병산을 백두대간 보호법상 핵심구역 지정에서 제외시키
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들은 다음 현장인 삼척으로 곧바로이동 중이다.

자병산의 정상은 현재 광산 개발로 인하여 60m나 낮아진 채, 정상부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
고 서쪽 사면 전체가 파헤쳐져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된 상태이다. 이후 150m가 더 낮아지는
추가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자병산은 원래 지형보다 200m 이상 낮아져 생태복원이 불가능할 정도
로 지형이 파괴된다.

한반도 산림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핵심지역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동.식물상을 자랑하
던 자병산은 식생과 식물상이 한반도 석회암지역 중 가장 탁월하고 학술적, 자연자원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백리향, 솔나리, 한계령 풀, 가는대나물 등 백두대간 여느 산지에서도 보
기 어려운 희귀식물의 터전)

허가 당시 라파즈사는 훼손지에 대한 복원을 약속했으나, 허가 이후 복원에 대한 성의 있는 모
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병산에 복원이 아니라 추가 개발의 문을 열어주려 하
고 있다. 라파즈 한라시멘트(주)가 자병산에 석회광산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자병산을 백두
대간 핵심구역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석회광산 개발로 인해 잘려지고 파헤쳐진 자병산 훼손 현
장에 올라 ▷ 백두대간 훼손 주범 광산 개발 중단 ▷ 자병산을 백두대간 보전 핵심구역으로 지정
하고 즉각 복원할 것 ▷ 백두대간 훼손의 원인인 광산,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보호지역
에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한반도 중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사수할 것임을 선언하였
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전국의 115개 환경단체가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정책이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달한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11월 10일 결성하였다. 2005년
1월 3일 환경활동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초록행동단은 무너진 환경과 파괴된 삶을 고발하고 얼어
붙은 땅위에 녹색희망을 심기 위해 1월 23일 까지 21일간 전국 23개 지역의 환경.생명파괴 현장
을 진혼하고 반환경노무현 정부 규탄과 환경정책 쇄신을 촉구하는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1월 3
일 강원도 원주시 1군사령부 앞에서 기름유출 사건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데 이어 둘쨋날
인 1월 4일엔 강원도 강릉시 자병산 석회광산을 방문하였다.

※ 성명서 첨부. <백두대간 파괴하는 자병산 추가 개발 중단하라>

※ 자병산아 미안해! 액션 사진은 오늘 1월 4일(화) 오후 2시- 3시 추가로 전송하겠습니다.

※ 문의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미디어팀장 이유진(016-623-4907)/

염형철 총괄팀장및 대변인(016-464-0064)

서울상황실 박경애 홍보담당간사(018-216-2208)/김혜애 실장(016-243-4903)

환경비상시국 사무국 02-744-9026, 02-745-5003 /

백두대간 파괴하는 자병산 추가개발 중단하라!

– 자병산을 백두대간 핵심구역으로 지정하고 복원하라

자병산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1978년부터 공장을 설립하고 석회석광산을 개발하여 현
재 약 265ha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의 산림훼손이 발생했다. 현재 백두대간 마루금인 자병산 정상
부가 잘려나가 60m 낮아진 상태이며, 이후 정상부가 150m 더 낮아지는 65ha 규모의 추가개발사업
이 종료되면 자병산은 원래 지형보다 200m이상 낮아져 자병산은 생태복원이 불가능할 정도 지형
이 파괴된다.

자병산은 한반도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핵심지역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동․식
물상을 자랑하던 곳으로 식생과 식물상이 한반도 석회암지역 중 가장 탁월하고 학술적, 자연자원
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런 자병산이 정상부가 잘려 나가고 서쪽 사면 전체가 파헤쳐져 백두
대간 생태축이 단절된 상태다. 자병산의 훼손지는 지난 20년 간 생태복원은 커녕 산림녹화도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현재 산림녹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대
규모 훼손지 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절토사면이 매우 급격한 경사로 파괴되고 대규
모 훼손지가 발생하여 현재의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자병산은 개발로 인한 국토 파괴의 심각성을 대표하는 곳으로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된 계
기를 제공한 곳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병산의 추가개발을 허용해 주기 위해 광산개발이 불가능
한 백두대간핵심구역에서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석회석 광산을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광
산 개발로 정상부가 사라져 지금도 복원이 불가능한 자병산에 추가 석회석 광산 개발을 즉각 중
단하고 원안대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으로 지정하라.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제한해야 보전이 가능하다.

현재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는 72개로, 생태축은 평균 7.88㎞마다 단절되어 생태연결고
리로서의 백두대간의 생태적 기능은 상실되고 있고 자병산과 같은 광산개발이 대규모 산림벌채
와 지형훼손으로 이어져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개
설, 광산개발, 고랭지채소밭 경작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가장 큰 원인
이 된다.

그럼에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제8조와 9조를 살펴보면, 백두대간의 훼손과 파
괴의 주범인 도로, 국방․군사시설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핵심구역부터 허용하거나 백두대간
의 산림생태계 훼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산개발과 고랭지채소밭 경작, 전력공급시
설, 삭도와 궤도,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백
두대간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라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주원인인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이 적용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백두대간 보전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
서는 시행령에 반드시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의 추가건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광산개발
과 고랭지채소밭 경작 그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귀를 열고 생명의 소리를 들어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23명 중 19명
을 정부 측 인사와 이해당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
하는 위원회를 이해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일방적 구조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앞 다투어 경제논
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내세우는 정부부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밀려 백두대간이 제대
로 보전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백두대간 보전과 관
리를 위해 합리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들으려 한다면 정부와 민간, 관련 전문가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닫힌 구조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 반환
경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는 이제 귀를 열고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수 년 동안의 연구와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두대간보호 지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다. 타당성 없는 개발계획은 보호지역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그대로 유지․지정하고, 백두대간의 훼손의 주범인
광산, 댐, 도로, 국방․군사시설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지해야 한다.

2005. 1. 4.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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