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보도자료]도시지역 환경파괴하는 미니골프장 규제완화를 철회하라

230개 골프장 신설 이어 미니골프장규제
완화까지, 골프장 정부 규탄 기자회견

도심인근녹지에 6만평규모 6홀 골프장 난립 불러 도시지역 환경파괴하는 미니골프장 규제완화
를 철회하라

일시 : 2004년 12월 7일(화) 오후1시 장소 :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퍼포먼스: 경기침체의 만병통치약 골프장 건설

3일, 정부는 골프장 규제완화로 230개 골프장의 증설을 허가하더니 이제 미니골프장의 최소홀수
기준과 면적기준까지 폐지해 9홀 미만 골프장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에 포함시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관리지역(준농림지나 준도시지역) 뿐만아니라 보존 산
지에도 9홀 미만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18홀이상 골프장에다 9홀 미만 골프장까지 건설이 용이하다도
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그나마 남아있는 도심 인근의 6만평 규모의 짜투리 녹지에 6만평 규모의 6홀 골프장이 쉽
게 들어 설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20만평 규모의 18홀 골프장 보다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는 도심인근에 녹지에 별부담없이 6홀 미만의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관리지역은 과거 나홀로 아파트 등 사회적으로 난개발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으로 미니
골프장 건설은 결과적으로 무질서한 난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교부는 주민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통해 난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의원이나 개발
업자, 몇몇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의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
다.

특히 도심인근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산지나 구릉지, 농지 등 소규모 쐐기형 녹지는 도심의
환경에 매우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러한 도심인구 녹지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도심생태계가
단절되고 도심의 대기질 정화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에따라 도시민의 삶의 질이
악영향을 받는 것은 자명하다.

도심인근의 자연형 녹지는 지역주민이 생활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친화형 자연공
간으로 보호 육성하고 부족한 곳은 인공녹지까지 조성해야할 마당에 제한적인 수요층을 가진 미
니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하여 설치를 확대하는 건교부의 개정안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
에 다름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안겨 줄 뿐이다.

공공의 시설물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 등 공공 복지시설의 확대정책은 포기하고 제한적
인 층을 위한 골프장 개발을 촉진하는 노무현 정부의 개발정책은 철회되어야한다.

이미 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인 개발정책 및 규제완화 조처 등에 항의로 맨바닥에
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건설교통부의 미니골프장 규제완화 발표는 귀막고
눈감은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인 속성을 다시한번 드러낸 것 이다.

현재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 홍수 속에 노상에서 농성을 진행
하며 정부 각성을 촉구하는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 및 건교부가 매일 새로운 개발정책을 발표하
는 모습은 환경을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분노와 깊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
다.

노무현 정부는 반생명 반환경적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고 미니골프장 규제 완화와 골프장 확대
정책 철회해야한다.

2004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박경애 정책실 간사 018-216-2208/ 황호섭 생태보전국 국장 016-260-6299>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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