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취재요청]230개 골프장 신설 이어 미니골프장규제 완화까지

230개 골프장 신설 이어 미니골프장규제

완화까지, 골프장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12월 7일(화) 오후1시 장소 :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퍼포먼스: 경기침체의 만병통치약 골프장 건설

3일, 정부는 골프장 규제완화로 230개 골프장의 증설을 허가하더니 이제 미니골프장의 최소홀수
기준과 면적기준까지 폐지해 9홀 미만 골프장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
다. 이럴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미니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건설
이 용이해지는데다가 무질서하게 난립할 우려가 크다. 특히 관리지역은 과거 나홀로 아파트 등
사회적으로 난개발이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미니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하여 설치를 확대하려는 건교부의 개정안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의 시설물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 등 공공 복지시설의 확대정책은 포기하고 제한적인
층을 위한 골프장 개발을 촉진하는 노무현 정부의 개발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인 개발정책 및 규제완화 조처 등에 항의로 맨바닥에
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건설교통부의 미니골프장 규제완화 발표는 귀막고 눈
감은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인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규제완화 및 증설 정책을 대표적인 반환경적 정책으로 판단하
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골프업계의 입장만을 인용하여 골프장 규제 완화 및 확장논리를 강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스스로도 자료와 관련하여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그럼에도 경기침체를 빌미로 골프장 확대정책을 아무런 고려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
면 골프인구가 79만명에 불과하다는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의 제기와 같이 정부의 골프장 규제
완화 및 증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미니골프장 규제완화를 규탄하고 골프장 확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화) 오후 1시 농성장을 설치되어 있는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
서 진행한다.

2004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박경애 정책실 간사 018-216-2208/ 황호섭 생태보전국 국장 016-260-6299>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