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보도자료]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허가를 규탄하는 환경비상시국회의 긴급기자회견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허가를 규탄하는 환경비상시국회의 긴급기 자회견>

○ 일시: 2004년 12월 2일 (목) 오전 11시 30분 / ○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환경비상시국회의는 12월 1일(수)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장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하였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이 자리에서 환
경부조차도 문제점을 인정하는 계룡산 관통도로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가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환경비상시국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환경단체들의 진정어린 충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국
립공원위원회는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를 허가함으로써 계룡산 국립공원 파괴에 앞장서고 말
았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지난 출범선언을 통해 환경부가 개발부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집단
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환경행정의 전면쇄신을 촉구한 바 있다. 환
경단체들의 비상시국 선언과 활동, 국토 보전에 대한 진심어린 충언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
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보전 정책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동안 지적되었던 모든 문제
들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또다시 개발부처의 논리를 동원하여 국립공원에 또 다시 관통도로라
는 최악의 선택을 손쉽게 결정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계룡산 관통도로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립공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국
립공원 보전 정책과 의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토의 마지
막 남은 자연유산이라 평가되는 국립공원이 이토록 쉽게 정부에 의해 개발되고 파괴되는 상황에
서 환경부는 무엇을 근거로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해 나갈 것인가? 북한산 관통도로에 이어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마저 허용하고 인정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해 국민에게 설득할 것인가?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민 재산인 국립공원을 개발정책에
팔아먹은 반생명, 반환경 집단임을 분명하게 선언할 것이다.

<성명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1등 공신, 환경부장관 퇴진하라 !

어제(12월 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제 57차 회의를 열어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공
사를 ‘찬성 9명, 기권 2명, 반대 1명’로 허가하였다. 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국립공원
을, 해당 구간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줄어들고 있고, 환경부 스스로 부실한 환경영
향평가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통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환
경비상시국회의와 수많은 환경단체의 진정어린 충심마저 외면한 것이다.

온 산야에 무분별한 개발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재
검토를 약속하였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불교계와의 타협으로 뚫어버리더니, 급기야 계룡
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름을 빌어 뚫어버렸다.

국립공원에 다시는 관통도로를 내지 않겠다던 약속을 1년도 안되어 뒤집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
령은 수도권의 녹색허파 ‘북한산 국립공원’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는가! 곽결호 환경부장관
은 민족의 영산 ‘계룡산 국립공원’의 피눈물이 보이는가!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환경보전에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환경부가 앞장서
서 주도한 것에 분노한다. 환경부는 계룡산 관통도로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입장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환경부가 개발부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국립공원 파괴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누가 국립공원을 보전하려 하겠는가? 국민에게 국립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어떻게 설득하겠는
가? 이제 우리는 환경부를 개발 협력부로 부르리라. 개발 협력부는 더 이상 국립공원을, 국토
의 자연환경을 팔아먹지 말라! 국립공원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온
전히 물려줘야할 민족의 유산이다. 개발 협력부는 뻔뻔한 얼굴로 더 이상 국토와 자연환경을 말
하지 말라! 국토와 자연 환경은 우리의 생명이며 미래세대의 자산이다.

또한 우리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허가에 앞장선 국립공원위원회를 규탄한다. 국립공원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주장하여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 파괴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립공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국립공원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전문가와 주민, 환경단
체가 반대하는 개발 사업을 찬성하고 허가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의 보존 운운하는 것
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를 해체하라.

노무현 정부는 지금 과거 개발독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여러 폭거를 단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
는 왜 지금이 환경비상시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증거이며, 우리가 노무현 반생명 환경
파괴정권에 맞서 더 강력하고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비상시국회
의는 오늘의 폭거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국립공원의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이
름으로 역사를 두고 단죄할 것이다.

12 . 1

환경비상시국회의

※ 문의 및 확인 : 사무국장 김혜애 (016-243-4903) / 기획팀장 김홍철 (018-353-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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