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정부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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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0일 참여정부의 반환경 개발정책 철회, 환경행정 쇄신, 대형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
토를 요구하며 출범한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이어 계룡산국립공원을 관통하려
는 도로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국립공원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함께 영유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
고 있는 민족의 유산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이 7년간에 걸쳐 진행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
대운동은 이러한 국립공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국민들은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는 북한산국립공원이 마지막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계룡산국립공원에 또다시 도로를 뚫겠다고 한다. 언제나 보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미래세대와의 약속인 국립공원이 개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의 불필요함은 건설교통부의 자료에서도 확인된 바 자료에 의하면, 국
도 1호선(계룡산국립공원 통과구간)뿐만 아니라 1호선에 인접한 국도 23호선, 지방도 691호선
의 교통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민족의 영
산, 계룡산국립공원에 4차선 도로를 내겠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이어 계룡산국립공원의 심장부를 뚫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건설교통부
의 파렴치함에 분노하며, 도로의 필요성은 물론 거짓과 허위자료로 누더기된 환경영향평가를 협
의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1, 2차로 분절 협의하여
국립공원외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협력하였으며, 노선이 변경되었음에도 2차 협의시
변경 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지하수 영향조사와 통과구간 중 동월계곡의 수생태계 및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다. 오죽하면 환경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겠는가!

우리는 전국 환경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비상한 시국에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심의
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주목하고 있다. 1998년 환경부로 국립공원 업무가 이관
된 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된 공원개발사업은 99% 동의되었다. 그간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
원 보전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앞장서 추진해온 것이다.

이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심의를 통하여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할 시점이 되었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부와 국립
공원위원회가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용인한다면 이는 국립공원 정책의 파산을 선고하는 것
으로 현 정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이어 계룡산국립공원도 개발에 팔아먹은 집
단이 될 것이다. 우리와 미래세대는 두 눈 부릅뜨고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환경비상시국회의
※ 문의: 환경비상시국회의 김혜애 사무국장 (녹색연합 정책실장 016-243-4903), 명호(환경운동
연합 정책부장 011-9116-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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