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정부의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22일(수) 문화관광부를 통해 발표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의 내용
을 바라보며 공식 입장을 밝힌다. 노무현 정부의 몰상식한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먼저 밝힌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전국 골프장 난립현장 조사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골
프장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발표한 바 있다.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피
해, 주민피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 없
이 단기건설부양책인 골프장의 무더기 허용을 용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골프 여행으로 연간 1조원의 외화가 유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리어 골프장 증
설은 외화유출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해외 골프여행은 우리나라 겨울철의 바람과 찬 날씨
때문에 국내에서 게임을 할 수 없는 골퍼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전체 골프 여
행객의 2/3가 12월부터 2월에 발생), 나머지도 여름 휴가철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국내 골프장의 증설은 골프인구의 폭증을 가져와 해외 여행을 더욱 확산시킬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용창출효과 또한 골프장 건설과정과 운영 중 발생하는 인력이 대부
분 일용직으로 고용의 안정성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골프업계와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규
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공동으로 골프장 운영 실태 및 건설 실태조사를 제안하며, 공동 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 규제완화 및 추가 건설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
며, 이번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최김수진 간사 (016-272-5236)

2004. 9.22

환경운동연합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