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난개발 정권, 생태맹(生態盲) 정권의 국토파괴 프로젝트, ‘신수도권 발전’ 계획을 규탄한다.

환경연합은 정부의 ‘新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지구) 건설 방안’을 ‘수도권 과밀화, 지
역 공동화, 전국의 공사판화’를 촉진하는 최악의 개발 프로젝트로 규정한다.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과 야합한 투기계획이고, 신뢰할 수 없는 지역발전 공약(空約)으로 사태의 본질을 분식한
부도덕한 작전이며, 경기침체에 대응해 토목공사로 어찌해보겠다는 현실도피라고 이해한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최대의 국정과제라고 주창해 왔던 ‘국토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사이고 이
벤트였을 뿐, 책임과 의지를 갖는 비전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국가
의 발전과 국민의 통합을 가로막는 극단적인 환경파괴 계획에 맞서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
명한다.

정부가 ‘현행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친환경적 관리 방식으로 바꾸고’,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 등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
선’하겠는 주장은 언어의 유희이고 국민 기만이다. 정부는 이미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해제, 신
도시 계획의 남발, 관리지역 내 1만㎥ 이하 공장 허가 기준 철폐 등 수도권을 관리하고 계획하
는 대부분의 수단을 포기했다. 또한 수도권 대기오염의 최대 위협요소인 경유승용차를 허용하면
서 약속했던 ‘배출가스 기준의 강화’와 ‘주유가격의 조정’ 등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도시
녹지의 전용과 단절 등으로 생태계의 질을 갈수록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공장총량제를 유지하면
서 첨단산업을 선별 입주시키겠다는 주장도 사실은 공장총량이 포화된 지난해부터 엘지필립스 파
주LCD 공장, 삼성전자 수원공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허가했기 때문에, 역차별을 주장하는 다
른 업체들을 추가로 허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번의 계획은 첨단산업이라고 주장하
는 재벌과 외국자본에 특혜를 부여하고, 산업활동이 아니라 땅값 상승으로 한 몫 잡으려는 자본
을 위해 수도권의 모든 규제와 계획을 철폐하는 무정부적 발상이다.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
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마저 뺏어버리는 파괴적이고 자학적인 정책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고, 수도권과 지역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
은 사실의 왜곡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한 주장이다. 어떻게 지역이 최악
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 환경, 주택문제 등과 수도권이 금융, 물류, IT 중심으
로 발전하지 못한 것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또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수도권 규제의 대
폭 해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정부의 이번 계획은 지역이 10년쯤 후에 있을지 모르는 몇 개 정
부기구의 이전에 감사하면서 침묵하라는 것이며, 지금껏 수도권의 팽창을 위해 철저히 수탈당하
고 자체 발전동력을 상실해 버린 지역을 지속적으로 소외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널리 양
해하더라도, 지역이 수도권처럼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일뿐, 그 난
개발이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인지에 대한 배려는
아니다.

환경연합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단견과 무책임에 좌절을 느낀다. 수도
권의 기득권을 확장하는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이 발표하고, 지역의 차별을 공허한 정치 구
호 치장하며, 국토파괴 계획에 뻔뻔하게 ‘환경’을 갖다 붙이는 천박함에 허탈감을 느낀다. 국
정 목표 어디에도 환경은 없고, 환경 관련 행사에는 절대로 얼굴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에게 무엇
을 바랄까마는 적나라한 개발독재 정권의 실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연합은 미래 없는 개발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연대하고, 철학 없는 노무현 정부에 저항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사무처에 긴급한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이
다.

* 문의 : 환경연합 녹색대안국 염형철 국장(016-464-0064/ yumhc@kfem.or.kr)

2004년 9월 1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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