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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토제도의 근간을 허물어 난개발을 조장하는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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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10,000㎡이상)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관리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나 부지면적 제
한으로 공장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창업이 제한되어 국내공장의 해외
이전과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규제철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공장설립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해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여, 사업계획 승인
시 일괄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물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 난개발방지심의위원회(가
칭)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
다. 난개발방지심의위원회에는 지방환경청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1년간 운영한
뒤에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03. 1월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내에서는 부지면적이 1만㎡이상
인 경우에만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1만㎡미만인 경우에는 계획입지(단지화된 지역)만 허용이 되
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93년 문민의정부에서 준농림지역을 설정함으로 인해 2000년대 초까지 전국토에 걸
친 난개발이 극에 달함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결과이다. 당시 용인지역은 난개발의
대명사로 부각이 되었고, 수도권 외곽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개별공장들은 정부차원에서 통제하
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토계획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논의한 대책의 핵심
이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을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합한 법률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은 난개발을 막
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법시행이 이제 1년 반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법 실
행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

우선 난개발 방지는 국민적 공감대였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생활주변의 수많은 녹지
가 파괴되고, 아무런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아파트가 공
급되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아무런 방지대책이 없어 전국의 하천은 급속하게 오염되었고, 대기
질 역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된 국토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당시의
정부는 충분히 경험했을 터이다. 이런 문제를 중소기업만의 의견을 기초로 제도를 졸속으로 완화
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아마추어 발상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이 계획입지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분양단가가 개별입지보
다 2-3배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계획입지가 개별입지에 비해 비용이 비싼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공동의 환경오염 부하관리를 위한 시설비용일 것인데,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
환경오염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없고, 행정기관 역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공장들의 환경오
염 행위를 관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에 대한 오염부하관리라는 사회적 비용을 해당 기업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게하는 제도는 언제든
지 타당한 것이다.
두 번째는 농지이던 것이 공장용지로 바뀌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바뀐 점을 반영한 것일 터이
다. 즉 일종의 개발이익환수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소
기업들에게 부동산투기 혜택을 주는 것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10,000㎡이상)을 폐지하는 계획은 ① 국토 난개발 조장, ② 오염부하관리 부실, ③ 오염부하관
리를 위한 행정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 ④ 국토에 대한 토지의 투
기적 이용 조장, 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후퇴로 인한 환경관리 부실, ⑥ 국토제도의 근간을 훼
손한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4년 8월 27일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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