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전국토의 0.4% 이상을 골프장으로 만드는 것이 21세기 환경시대의 경제발전인가

전국토의 0.4% 이상을 골프장으로 만드는 것이 21세기 환경시대의 경제발전인가

○ 지난 20일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평균 5년 걸리는 골프장 인․허가기간
및 조건을 아무 법적근거 없이 4개월로 대폭완화하여 230개의 골프장을 무더기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총 262개(운영중 181개, 건설중 68, 미착공13)가 운영 또는 건설중
에 있다. 이헌재 부총리의 말 그대로 골프장 230개를 일괄 허용해주면 무려 492개의 골프장이 들
어서는 골프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미 국토 면적당 골프장 면적은 0.2%로 일본의 0.04%와 비교
하면 5배 이상이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그 면적은 두 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 이는 대한민국을 골프 자유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골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다는 충분한 검토와 근거도 없이 과거 개발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근시안적인 건설경기부양책
에 다름 없다.

○ 최근 국내의 운영 중인 골프장도 불황으로 인해 손님이 크게 줄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도 90년대 초 불황에 의해 골프장이 연쇄도산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국가의 경제를 책임
지는 최고 관료로서 망언에 가까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이헌재 부총리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
을 수 없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경제성도 없이,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위화감을 조성하며, 그나마 보존
되어 있는 국토의 산림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지하수 고갈과 농약피해 등 복합오염을 불러오는
골프장의 탈법적 무더기 조기허용 발언을 규탄하며 이헌재 부총리의 사과와 골프장 건설 규제완
화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골프장으로 인해 피해 받는 지
역과 연대하여 골프장 추가 건설반대 운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 골프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자세한 자료를 원하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요.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연합 생태보전국 최김수진 간사 (02-735-7000, 016-272-5236)/ 황호섭 국장 (02-
735-7000, 016-26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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