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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용산에 100층 빌딩 , 북한산에는 케이블카 등 반환경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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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_서울후보 환경성평가.hwp

서울 지역 국회의원 후보 188명 공약 대상
RED, GREEN 환경성 평가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지역 25개구 48개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
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후보 188명의 서울 및 지역 개발 공약을 대상으로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여 용산 100층 빌딩,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등 반환경 공약 7건과 도시녹지
총량제, 서초센트럴파크 등 11건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공약을 선정하였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들
공약을 RED(환경적으로 위험한 공약), GREEN(환경적으로 건전한 공약) 등으로 구분하였다.

■ 이번 평가는 개인 홈페이지와 공보에 밝힌 공약을 수집하였으며 RED, GREEN 공약은 4가지 선
정 기준에 의해 분석되었다. 첫 번째 ‘서울 전체 및 자치구에 대한 살고 싶은 미래상을 제시하
고 있는가?(비전성)’ 둘째 ‘서울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가? (회복불가능성), 셋째, 무
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인가? (지탱가능성), 마지막으로 ’선언적, 비현실적 공약
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구체성) 등이다.

■ RED 공약에는 1. 용산 철도 차량 정비창 이전부지에 100층 초고층 빌딩 유치(용산 한나라당
진영 후보) 2. 동부간선도로 확장 (도봉갑 열린우리당 김근태 후보, 노원병 한나라당 김정기 후
보) 3.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도봉을 한나라당 백영기 후보) 4. 88층의 노원타워 조성 (노원을
민주당 임래규 후보) 5. 강남순환도로 건설 (양천갑 한나라당 원희룡 후보, 양천갑 열린우리당
김희갑 후보, 영등포갑 한나라당 고진화 후보) 6. 도림천 승용차 전용도로 건설 (관악을 한나라
당 김철수 후보) 7. 관악산 친환경개발, 도로 건설 (관악을 민주당 유종필 후보) 등이다.

■ GREEN 공약에는 1. 중구 보행벨트 조성 (중구 민주당 김동일 후보), 2. 매연처리장치 미장착
경유 차량 도심 진입 제한 (중구 열린우리당 정호준 후보), 3. 도시녹지총량제 도입 (종로 민주
노동당 이선희 후보), 4. 시가지 산재 전깃줄 지화화 및 수목 식재 (중랑갑 한나라당 곽영훈 후
보), 5. 버스 CNG 전면 교체 (양천을 민주당 양재호 후보), 6. 안양천 수경축, 생태공원, 녹지
축 조성 (구로을 민주노동당 정종권 후보), 7. 서대문 생명환경벨트 조성 (서대문갑 한나라당 이
성헌 후보), 8. 서리풀 공원 부지 국립디지털 도서관 건립 반대 (서초갑 한나라당 이혜훈 후
보), 9. 송파 외곽 자전거 순환도로 (송파병 민주당 김성순 후보), 10.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확산 등의 생태 마을 강동 (강동갑 민주노동당 박치웅 후보), 11. 정보사 부지에 서초센트럴파
크 조성 등 녹색환경도시 서초(서초을 열린우리당 김선배 후보) 등이다.

■ RED 공약은 무분별한 도로 건설이 4건, 주위 환경을 무시한 초고층 건물 2건, 북한산 파괴 공
약 1건 등으로 구분되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2명, 열우당 2명 등이 포함되고 있
다. GREEN 공약은 녹지 보전이 3건, 대기, 하천 생태, 자전거 도로 각 2건, 보행자 중심 1건 등
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각각 3명, 열우당 2명 등이다.

■ 188명 후보들 공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미 생태적
인 한계를 넘어 신음하고 있는 서울의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장기적 비전 전무, 둘째, ~유치, ~
건설, ~촉진지구, 뉴타운지정, 재건축, 재개발 등 환경적으로 검증 안 된 무분별한 개발공약 난
무 : 서울 전지역의 공사판 가능성, 셋 째, 관악산 관통, 하천 도로 공사 등 환경파괴가 분명하
여 서울시민 전체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생태계파괴 공약 난무 등이다.

■ 향후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RED 공약 폐지운동과 GREEN 공약 지속 추진에
대해 모니터링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수많은 지역 개발
공약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감시 및 모니터링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첨부 :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 188명 공약 평가 – RED, GREEN 분석 자료 (2매)

담당: 환경정책국 간사 이현정 (02-735-7000 / 017-260-6486), 국장 이철재 (016-237-1650)
사무처장 양장일 (011-73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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