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보도자료]남해군은 불법매립공사를 중단하라

남해군은 남면 평산·덕월지구 불법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계를 원상복구하라!

환경운동연합은 남해군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남해하모니리조트(골프장, 호텔 등) 개발
사업을 위한 남면 평산·덕월지구 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계를 복원할 것을 남해군에 강
력히 촉구한다.

현재 개발사업 대상지인 평산·덕월지구는 광양만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되었으며, 15년이 지
난 현재 자연생태계의 복원력에 의해 복원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평산지구의 습지는 왜가리
의 중요한 서식지이며, 각종 어패류의 산란장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다. 수백마리의 왜가리, 백
로(남해군조),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한 각종 물새들이 서식지로 이용하는 중요한
생태자원이다. 그러나 남해군은 지난 해 10월 ‘토사운반용역’이란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
난 3월 말부터 1백만㎥의 대규모 토사를 평산·덕월지구의 습지에 쏟아 부으며 파괴하였다.

게다가 매립공사는 골프장, 콘도미니엄, 호텔 등의 관광개발사업이 포함된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
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후 시행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불법공사이다. 남해군은 이런 법적 절차를 피해가기 위해 현 공사가 토사운반용역이며 준설
토 투기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공사라는 궁색한 변명과 거짓 법규검토로 일관하는 하였다.

또한 남해하모니리조트개발사업은 남해군이 매립공사에만 100억원, 그 외 각종 기반조성공사를
포함하면 2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서, 골프장 업체에 36억원이란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계획
으로 남해군의 경제적 투자가치 또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
이 돌아갈리 만무한 사업이기도 하다.

남해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공사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이
에 대한 의견을 남해군에 전달했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 4월 10일에야 결국 공사중단과 토사의
해상운송 중단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은 해상운송 중단 약속을 어기고 계속
토사를 운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해군은 생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혀 남해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한 불
법적인 공사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복원해야한다. 동시에 남해군은 평산·덕원지구의 개발사
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생태계 보전을 기반한 현명한 이용방안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해군에 불법공사가 일어나게 된 정확한 현황파악하고,
불법공사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시한번 불법공사의 중단과 생태계를 복원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현명한 이
용방안, 생태계보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정확하고 성실한 환경영향평가
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박춘식(환경연합 습지보전위원회 위원, 남해환경연합 사무국장)
/ 011-858-7414,
손성희 (환경연합 생태보전국 간사) / 011-9946-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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