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논평]단순 공급에 맞춘 토지개발계획, 국토의 막개발, 국토환경훼손과 투기붐 부작용이 더 크다

토지규제개혁의 현주소
단순 공급에 맞춘 토지개발계획,
국토의 막개발, 국토환경훼손과 투기붐 부작용이 더 크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토지개혁 추진의 3대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토지공급 부족과 고지가
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해외 이전과 근로자의 주거비 상승 등을 풀기위한 방안으로 가용토지
의 공급을 늘려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이다. 근 40년간 경제개발의 추진
의 부산물로 쌓여왔던 토지규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하는 좋은 취지도 엿보이나 이것이
이용 가능한 모든 토지는 될 수 있는 한 주택·산업 등 경제적 활용을 위해서 그 공급을 늘려보
겠다는 단순하고도 맹목적적인 의도에는 정부의 안목과 신뢰에 균열이 생기게 한다. 이에 환경연
합은 재경부의 발표와 추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바이
다.

근래 들어 불고 있는 기업의 해외 이전 및 진출의 현상을 볼 때 그 요인이 꼭 토지 문제에 귀결
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에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많은 기업이 굳이 땅값이 비교적 높은 수
도권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자리를 잡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수
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궁리해 보
는 노력은 미력하고 도착지가 불분명한 새로운 것만을 무조건 추구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토지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연보전지역을 포함한 산림, 농지, 임야와 현재 임대주택으
로 위기에 처한 그린벨트 등 생태적으로 건전한 녹지지역을 경제적 효율화를 위해 이용하고 개발
할 곳으로 조정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지가를 낮추고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해 줄 경우 작금의 그
린벨트 해제와 신도시의 대량 건설 등과 발 맞추게 되며 이는 결국 도시주변의 녹지들이 점차로
도시용지나 산업부지로 활용되어 구조적으로 반환경적인 국토정책의 횡행으로 이어짐이 지적될
수 있다.

규제가 풀려 많은 농지나 임야 등이 개발용지로 전환되면 저렴한 토지공급이 이루어지는 측면보
다는 기존의 부동산에 편승하며 지가의 동향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유리한 입지 여건, 규제완화
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가속되면서 나름대로의 가격 경쟁력이 붙어 투자자의 투기심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로서 전국적으로 투기도 활성화되고 땅값의 상승이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부동산의 시장원리에 입각하
여 암암리에 투기붐이 조성되고 보다 넓은 투기 대상지에 지속적으로 땅값 상승을 수반한 여러
부조리들이 야기될 수가 있을 것이다.
공급되는 토지에 대한 수요도 토지의 위지와 주변여건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
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도시인근과 산림지역간에 그리고 유통·물류 가용의 차이에 따라 현
격하게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가시세의 지역적 차이와 불균형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개발분포의 밀집과 공백이 확연해지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써 특정 밀집지역에서는 환경용량이 감소하거나 오염 부하량이 극대화 되는 등 환경의 훼손으로
자연히 뒤따를 것이다.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토지 개혁과 공급이 기업, 사업
자, 투자자, 지주 등의 입장에 서서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국토내의 토지를 경제적 활용에 중점
을 두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의 경관과 생태의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에만 집중되어 환경
의 추구가 구호에 그치게 되며 토지의 상품화만이 가속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자리매
김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경과 관련한 계획, 법과 제도 등이 미
흡하고 실질적 내용의 공간자료가 시도과정에 있으며 임시방편적인 것이 많은 실정이다. 토지규
제에서 질의 개선은 분명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 규제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때 국토를 건강하게
지속시키는 토지규제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국토환경의 현황에서 볼때 과연 어떻게 양
질의 규제가 그 기본적인 로드맵에서의 방향에서부터 구체적인 규제와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 적
절히 세워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바이다. 현재까지의 국토에 관한 계획과 관리가 경제성장을
위한 이용·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앞으로 21세기에는 삶을 질을 고려하여 환경의 가
치를 바탕으로 하는 토지규제의 재검토가 충분히 전제·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녹색대안국 류영복 부장 016-45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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