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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강남도로 , 감사원 감사 실시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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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_강남도로 감사청구 환영.hwp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32개 단체가 제출한 강남도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20일간의 검토 끝에 금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환경연합을 비
롯한 강남도로 반대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환영하며 감사청구 6가
지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어 서울시의 무조건 공사 강행을 막을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지길 바란다.

그동안 새만금, 북한산 관통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정보의 미진한 공개로 공사가 일정정
도 진행된후 공사진행 여부에 대해 찬반이 벌어져 수년동안 우왕좌왕했던 사례에 비추어 볼때 이
번 감사원의 감사결정은 정부 스스로 이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첫째, 감사원은 5년 동안 검토한 기존노선을 폐기하고, 공사비가 2.5배 증가하고, 경제성은 3
배 가량 떨어지는 V자형 노선으로 3개월 만에 변경하게 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2조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이 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강남도로는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도로가 당초목적과는 달리
남부순환도로를 시속 10.5km나 더 막히게 만드는 등 도로건설 목적을 상실한 도로이다. 교통영향
평가상에 내재된 문제점을 명확히 감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넷째, 법의 취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반쪽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법적 조치하고, 반쪽뿐인 환경영향평가를 그냥 협의한 환경부의
직무유기 자세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다섯째, 서울시가 학교보건법, 도로법 등을 위반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이를 강행하기 위해 2차
례에 걸쳐서 불법 공사착공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 서울의제 21」과 완전히 상충되는 도로건설을 통반장을 동원하고, 강고촉과 같은
의혹단체를 동원하여 주민서명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어떻게든 강행하고자 하는 저의를 통해
명확히 규명하여야 한다. 3,600억원이 들어가는 청계천공사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자랑하고
있는 서울시가 2조600억원을 들여 강남순환도로는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요식적인 절차만 거쳐
대다수의 주민들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저의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이후 적극적인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남순환도로 공사는 강남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으로서
지금과 같이 주민을 무시한 체 불법, 비리, 의혹 속에서 막 나갈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반발과 국가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며, 이런 공사를 강행
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그 저의를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은 강남순환도로 공사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당한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환경영
향평가, 주민의견 수렴과 합의 등을 거쳐 투명 정덩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엄중 감사해야 한다.
감사가 요식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혈세와 국민의 의견이 소수의 공무원과
건설업자에 의해 무참히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감사하기를 바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
는 또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눈과 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
을 당부한다.

또한 서울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강남도로 관련한 일체의 공사시도를 중단
할 것 요구한다.

2004. 2. 26
강남도로 건설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사무국장 : 김영란(016-230-5244),
집행위원장 : 양장일(011-73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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