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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의 과밀화 초래하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서울환경연합 논평]

서울의 과밀화 초래하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서울시는 성탄일인 25일, 그린벨트 지역 78만평을 해제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러나, 이는 서울의 장기적인 환경정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서울시의 계획은
첫째, 서울의 난개발을 조장한다.
일단, 그린벨트 해제는 그 지역 및 인근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의 지가상승 및 부
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해도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현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정책과 국토의 균형발전 등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인구 과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다른 지역들이 형평성 등을 문제로 연쇄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시행할 것은 자명하기 때
문이다. 이는 즉각적인 난개발로 이어져 결국 광역단위 도시계획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그린벨트의 본래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해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계획은 시가지를 확대하여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의 계획에 따른 교통혼잡 심각은 대기 오염의 가중을 초래할 것이고,
도시화에 의한 토지의 불투수면의 증가 등은 결국 지하수위를 낮추고 하천의 건천화를 가져오며
자연적인 물순환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수자원의 급격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오
수가 다량 방출되어 수질오염문제가 가중되고, 이는 다시 도시의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등 걷잡
을 수 없는 도시환경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서울시 이번 해제 예정 지역은 택지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어서 그에 따른
개발로 인한 난개발로 이루어 질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서울시의 비오톱 평가에서
1등급~2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역에 접한 접경지로 택지 개발을 할 경우 주변 환경을 훼손하게 되
고 추가적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생활권 공원(녹지) 1000만
평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는 서울시는 이런 공간이야말로 장기적으로도 확보해야할 녹지 공간임
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는 난개발만 조장하는 이번 계획이 서울의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린벨
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지향적인 환경정
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환경연합과 강동송파, 강남서초, 강서양천 환경연합은 서울시의 이번 계획을 강력 규탄하며
서울시가 이번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3년 12월 26일

서울환경연합, 강동송파 환경연합, 강남서초 환경연합, 강서양천 환경연합

문의 : 이철재 환경정책 팀장(016-237-1650), 김동현 사무국장(011-9192-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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