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환경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동아시아 네트워크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지난 8월 24일, 25일 일본 동경 변호사 회관에서 동경경제대학, 일본변호사회의, 일본환경회의 주최와 한국측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중국측 중국정법대학 공해피해자 법률구조 센터의 주관으로 환경피해구제와 예방에 관한 한중일 국제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회의장의 진지한 모습들

 




이번 국제 워크숍은 두차례에 걸친 한일공해 환경문제 교류 심포지움과 두차례에 걸친 일중 환경문제 교류 심포지엄이 결합된 형태로 동북아 3국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피해에 대한 각국의 현안과 상황을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나누어 환경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자는 의의가 깊은 모임이어서 주관한 여러 단체에서 환영연설을 통해 이의 의의를 힘주어 이야기 했다.

 


제2섹션 기조보고에

 

한국의 경우 녹색연합 소송센터의 우경선 변호사가 한국 의 환경 분쟁 처리 제도를 설명했는데 특히 환경 분쟁 조정절차에 의한 피해구제에 의해 통풍방해로 인한 사과과수원 피해, 도로변 분양아파트 소음 피해, 아파트 층간 소음, 새집증후군에 의한 피해를 인정한 사례에 대해 일본과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관심을 보였다.

 


중국 정법대학 공해피해자 법률구조원조센터 왕칸파 교수는 공해환경분쟁이 해마다 평균 24.9%의 속도로 늘고 있어 2005년 만 해도 689,720건에 이르렀는데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사법적 루트를 통해 환경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도 환경건강처를 설립하는 등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날이 중시되고 있다.  또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법원에 따라 공해소송의 판결이 아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입법이 중시되고 있어 환경보호총국은 “환경건강손해배상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공해환경 분쟁의 최신동향에 대해 전했다.

 


동경경제대학 이소노 야요이 교수는 근래 일본의 환경피해구제에 대해 미나마따병이 아직도 20대에서 40대의 태아성 미나마따병 환자에 대한 소송도 많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고, 석면피해, 식용유에 혼입된 PCB 다이옥신 피해에 의한 가네미유증이나 도로문제, 전투기 소음문제, 불법투기와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나마따병에과  최근 동경 푸른하늘 재판에 대한 구제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피해조사와 환경조사를 착실히 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했다.

 



 

 

 

▲아시오 광산 지대의 일부

 


제 3섹션 개별사정에서 본 피해실태에서

 

환경연합 김영란 국장은 한국의 석면피해에 대해 한국의 석면관리가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교육부, 국방부 등으로 나누어져 관리가 쉽지 않고 생활속 피해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아직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에 있어 안전한 석면제거는 10% 수준으로 주변 주민, 학교, 학생, 교사들이 불안해 좀더 세심한 모니터닝과 감시가 필요하다. 서울지하철에 대한 석면 분포가 시민들 이용공간인 대합실과 승강장까지 퍼져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 석면지도가 준비 중이다. 또 최근에 부산 석면공장 주변 주민들에서 중피종 발병에 대한 보고를 통해 옛 석면공장 반경 2km이내 거주한 주민들의 중피종 발병률이 부산시 전체 발병률에 비해 11배나 높다는 사실은 참석자들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일본에서의 석면 피해에 대한 구제현황과 과제 는 와세다대학 무라야마 다께히꼬 교수가 발제했는데 일본에서도 석면피해가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문제로 다루어지다가 2005년 6월 구보다 옛 공장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중피종이란 특수한 병이 발견되기에 환경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석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이 시행되었는데 아직 빈틈이 많고 대상이 되어도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폐암은 석면폭로와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발굴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또 석면오염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한 후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정법대학 오염피해자 법률원조센터에서 지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98건에 대한 내용을 슈케쥬 부교수가 설명했다. 중경시 중경산력 광학의기공장을 상대로 한 대기오염 소송 등 피해자의 병원진단서가 첨부되고 피해가 뚜렷하고 배상금도 소액인 사건은 승소했으나 전자파, 고압전선, 통신설비 관련 소송은 패소했으며 납오염, 카드뮴 오염 사건 등은 피해자들은 전면적인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고 기업, 정부는 오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조사중이다. 환경적 권리를 지킴에 있어 환경의학전문가들의 참석이 부족하고 건강피해를 판정하는 판단기준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쥬지창 중원공학원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회화유역 물오염과 인체질병에 대한 조사보고에서 물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 시골주민들은 피동적이고 오염정보에 잘 모르고 오염을 일으킨 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의식도 약한 반면 오염기업의 책임자들은 인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벌금은 내더라도 오염을 처리하는데 비용을 들이는 것을 싫어한다. 또 지방정부도 경제성장만을 우선시하기에 지방기업을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덧붙였다.

 


제 4섹션 피해발굴과 피해분석에서

 

히가시 오사까 생활협동조합병원 미즈시마 기요시 의사는 오사까 센남 지역의 석면피해 조사연구에서 이 지역이 예로부터 석면사업소가 집적해 있고 인구이동이 적은지역으로 2005년 11월 99명의 주민들을 석면관련으로 건강검진해 석면폐 1형은 28명, 2형은 5명, 3형은 2명에게 인정하였다. 또 전 노동자의 30%에서 흉막비후판이 인정되었다. 일본도 석면질환에 대한 의사, 의료기관의 대처가 아직 미약하지만 이번엔 민주적 의사, 변호사, 시민그룹이 협력한 결과 이런 결과가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공해피해의 해명과 사회과학의 역할을 경제학과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살펴본 요케모토 마사후미 교수는 공해배상소송이 원고의 개인적 피해만이 아니라 자역환경의 재생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경대기오염소송 속에 미인정 환자에 대한 의료비조성제도 등이 충실히 실현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양대 보건관리학과 이종태 교수는 대기오염과 건강영향에 대해 1952년 영국 런던 대기오염 사건이후 여러 역학연구를 통해 대기오염은 사망의증가,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환자 수의 증가, 이 밖에도 폐기능 저하, 폐암 발생 및 저체중아 출산이나 영아 사망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한국에서는 대기오염 민감군에 대한 파악,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건강영향의차이, 대기오염의 장기영향에 대한 평가, 도시 대기 먼지와 건강 위해 비교, 대기먼지 입경별 건강위해 평가 등 이 연구된다고 소개했다.

 


제 5섹션 공해예방, 환경공익소송의 충실을 위한 과제와 전망

 

소송의 구체적 사례로서 중국에서는 82개 양식장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슈상민 중국해양대학 교수가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군 포사격장 사건과 일명 도룡뇽 사건, 명지대교 사건, 담배사건 등에 대해 박태현 환경법률센터 변호사로부터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일본은 아리아께해 소송에 대해 호리 료우이찌 변호사가 소개했다.

일본 공해 환경소송의 과제에 대해 스즈끼 다까히로 변호사는 금지청구 등의 소송의 근거가

되는 사법상의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권, 경관권을 확립하고 처분성과 원고적격의 확대가 필요하고 환경기본법에 ‘예방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민변의 김재영 변호사는 한국의 환경관련 집단소송법 제정논의에 대해 소개했는데 아직 입법화되지는 못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미국식 대표당사자 소송형태를 취할것인지 독일식 단체소송 형태를 취할 것인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기판력의 인정 범위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진 북경대 교수는 현재 중국에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소송주체자격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두기에 환경공익소송이 현재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에 있어 원칙적 조항을 총칭부분에 부가하는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모인 것이 환경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초석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