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도로법 위반,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로 강남순환도로 강행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03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앞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 [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 ]

1. 도로 건설 목적을 상실한 교통영향평가
서울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이 남부순환로의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량
을 분산처리할 대체도로의 조성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
면 강남고속도로 건설시 남부순환로 교통정체가 개선되기는커녕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사거리 구
간의 경우에는 평균통행속도가 10.58km/h나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이는 도로 건설의
목적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들지 않
을 수 없다.

2. 안전, 도로법 무시한 교통영향평가
도로법 제 39조, 건설교통부의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p.347)과 한
국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령'(p.325)에 따르면 터널출구에서 인터체인지까지는 최소 2km를 이격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터널출구 직후에는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터널 직후의 유출연결로가 매우 위험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관악IC와 사당IC의 경우 터널출구에서 IC까지의 거
리가 200m∼300m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사고를 부르는 도로 건설 계획으로서 심지어 터널 내부
의 추가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주변에의 영향을 무시한 교통영향평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애초의 노선에서 V자로 변경되면서 원래의 순환도로 목적이 아닌 외부
장거리 교통량을 유입시킴으로써 오히려 강남 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가 높았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변 동작대로의 경우 도로
건설로 인해 평균통행속도가 5∼10km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4. 부실투성이 교통영향평가 교통량 부실 추정—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2002년 6월 실측한 교
통량을 살펴보면 교통영향평가서의 2017년 예측교통량보다 오히려 많게 나타나고 있어 교통량에
대한 부실 추정의 의문이 있다.
주변 지역개발계획 미반영 교통영향평가지침 제7조에 따르면 장래교통수요를 가늠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개발계획을 포함하여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호암사길 개통상황(2001년 10월 개
통)과 난곡로 개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관악IC의 영향권을 관악구 일부지역(봉천
2,4,6,7,8동)의 개발계획만 포함하고 동작구 상도동, 노량진, 흑석동 등의 재개발계획이 포함되
어 있지 않는 등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그나마 반영한 관악구 봉천동 일부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도 26,713세대나 빠져 있다. 이렇듯 주변 지역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유발교통
량이 과소추정되어 있는 것이다.

※문의 : 집행위원장 양장일(011-733-2420, 사무국장 김영란(016-230-5244), 정책실장 이정우
(019-294-2669)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