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환경법, 절차 무시 강남순환도로 불법 착공 규탄 집회

■ 일시 : 2003년 11월 25(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 퍼포먼스 : 아수라백작의 형상을 한 이명박(반은 사람 얼굴이고 반은 악마의 형상) 시장이
관련법(환경법) 법전을 찢는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불법 착공을
시도하는 이중성을 꼬집음.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월25일(화) 11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불법적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하 강남고속도로) 착공을 시도하
는 서울시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한다.

○ 서울시는 강남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노선
통과 구청에 불법공사 협의 요청을 하고 안양천 주변(4공구) 현장사무소 설치, 주암동(8공구)
현장사무소 설치 등 불법공사 착공을 강행하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 2002년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공구 구간
인 안양천 구간의 공사를 진행하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공사를 중단한 일이 있다. 이어
2003년에도 똑같이 불법 착공시도를 반복하는 서울시의 상습적인 막가파식 행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 강남고속도로는 2001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래 3차 보완서가 현재 검토 중에 있
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련법의 맹점을 이용해 전구간의 절반만 토막환경영향평가를 시도한 것
에 그치지 않고 3차례에 걸친 환경부의 재보완 지시를 완전 무시하고 편법적인 착공시도를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에 공대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고의적인 불
법공사 착공을 반복하는 서울시의 작태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

※ 담당 : 강남도로 공대위 사무국장 김영란(016-230-5244 / kimyr@kfem.or.kr)
강남서초환경연합 간사 이충진(018-280-3015 / choong@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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