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서울시, 환경법 무시하고 불법착공 지시-관련법, 절차 무시 강남순환도로 강행 서울시 고발 기자회견

2066_강남도로 기자회견 최종_031124.hwp

■ 일 시 : 2003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30분

■ 장 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기자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관악산을지키는시민모임, 강남서초환경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천
시, 과천환경연합, 관악대책위(도림천주민모임, 건영아파트주민협의회, 관악사회복지, 관악주
민연대, 통일세상을열어가는관악청년회, 관악KYC, 전교조관악동작지회), 녹색교통운동, 녹색
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문화연대,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대총학생회, 서울대학생대책위, 서울대학교대책위, 서초구, 서초전자고등학교, 서초전자
고등학교 학부모회, 성남환경연합,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안양천주민대책위, 환경정의시민연
대, 환경과공해연구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강서생활환경실천단, 양천생활환경
실천단, 영등포생활환경실천단, 구로생활환경실천단, 금천생활환경실천단

전화 02-735-7000 |홈페이지 www.knway.org

– 서울시의 불법착공 시도 –

○ 서울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하 강남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노선통과 구청에 불법공사 협의요청을 하는 등 불법공사 착공을 강행하
고 있다. 서울시는 건설안전본부장 명의로 지난 10월 16일 “공사 지장수목 이식에 따른 업무협
의”(문서번호 건이 58700-2471)라는 제목 하에 시설관리공단,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3곳에 공문을 보내 8공구 구간인 양재대로의 수목(은행나무, 느티나무, 개나리 등
20,000여주)을 11월 30일까지 이식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붙임자료1,2,3,4)

– 환경관련법 위반하는 서울시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협의절차 완료이전 공사시
행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에는 동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2년에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4공구 구간인 안양천 구간의 공사를 진행하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공사를 중단한 일이 있다.(붙임자료7)

– 착공을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

○ 이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 집행위원장 : 양
장일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는 서울시가 편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교통혼잡 가중, 환경파괴, 예산낭비, 추진절차의 비민주성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또한 승용차 수요를 유발하는 도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통한 대중
교통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공대위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양
천 주변(4공구) 현장사무소 설치, 주암동(8공구) 현장사무소 설치(붙임자료7),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고가도로의 지하화 추진 약속 등 사탕발림으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며 여전히 공사강행
을 시도하고 있다.

– 토막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부 보완지시 무시 –

○ 강남고속도로는 2001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래 3차보완서가 현재 환경부 검토중
에 있다. 그러나 이 환경영향평가서도 전체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노선을 토막낸 일
부구간(금천구 독산동∼서초구 양재동 17.1㎞)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가 관련 법의 맹점을 이용
해 전구간의 절반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전형적인 환경파괴수법인 것이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환경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인 수직갱 설치계획에 대한 재검토, 대기질 보
전과 지하수 고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등에 대한 개선대책은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편법적인
착공시도를 통해 환경부 목조르기만 시도하고 있다.(붙임자료5)
또한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안양천구간을 포함한 전체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피해예
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등의 요구도 보완서 상에 전혀 반영하지 않
았다.

○ 서울시는 환경부 장관과 서울대 총장과의 강남고속도로 관련 공청회를 12월 8일로 잡았으
나, 불법공사 착공시도를 통해 그 약속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편법적인 토막환경영향평가를 시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의 재보완 지
시를 완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2002
년에 이어 2003년에도 똑같이 반복하는 막가파식 행정을 펼치는 무책임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
다.

– 우리의 요구 –

○ 따라서 공대위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의 불법적인 강남고속도로 착공시도와 관련한 책임자
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최창식 서울시건설안전본부장, 이장섭 건설안전본
부 건설2부장, 주영근 건설안전본부 조경팀장, 담당자인 김영준 이하 5인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
할 것이며, 강남고속도로에 대한 공사중단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다.

○ 공대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고의적인 불법공
사 착공을 반복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
의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취해야 한다고 본다.

○ 또한 서울시 의회는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서울시의 작태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마땅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3조원 가까운 시민혈세를 낭비해서 엄청난 환경파괴만 유발하고, 교통
소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서울시에
요구한다. 또한 불법공사 착공시도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그 시도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
는 바이다.

※ 담당 :
집행위원장 양장일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011-733-2420 / yangji@kfem.or.kr)
사무국장 김영란(016-230-5244 / kimyr@kfem.or.kr)

※ 붙임자료
1. 서울시건설안전본부의 “공사 지장수목 이식에 따른 업무 협의” 공문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8공구) 위치도
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8공구) 이식대상 수목 사진현황
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8공구) 이식수목 현황표(1차공사분)
5.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서
6. 감사원 2002년 4공구 불법착공 지적(서울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7. 현장 사진자료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불법공사 관련 문제점

1. 환경부와 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을 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
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설치·운영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보면 2001년 12월 5일 접수, 1차보완서
2002년 6월 4일 접수, 3차보완서가 2003년 10월 2일에 접수되어 환경부에서 검토의뢰를 한 것
이 10월 6일이고, 현재 검토중이다.
협의완료가 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구간 주변에 임시건물을 지어 현장사무소로 사용을
하는 것은 명백한 착공시도라 볼 수 있다.

2. 사적 문서도 아닌 공문서 상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추진”이라고 적시한
것은 명백한 착공시도 의사로밖에 볼 수 없음
▶ 그동안의 서울시의 행태를 보면 실질적인 착공시도를 의미하는 행위들을 수차례 벌였고, 이
러한 행위들은 그 와중에 은근슬쩍 공사강행을 시도하려는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역주민에게 성실하게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은밀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다
고 다른 공사도 밀어부치려는 시도이다.

3. 조경공사에 대해 “1차 공사”라고 명시한 것은 앞으로 현 불법공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는
것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8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조항을 정면
으로 위배하고 있음
▶ 양재대로 가로수와 중앙분리대의 수목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데 지장
수목이라고 판단하여 이식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착공을 의미하는 것
이고, 1차공사라 함은 앞으로의 2차, 3차 공사도 연이어 벌이겠다는 것으로서, 관련법을 철저하
게 준수하여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모습인 것이다.

4. 2002년에 이어 두번째로 시도되는 불법 착공
▶ 서울시는 도시계획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4공구(안양천) 건설공
사를 연도말(2001.12)에 사업시행을 계약 체결하는(임광토건 주식회사) 등 사업시행을 강행해
2002년 6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변명으로 2002년 4~5월경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고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리라 예상하고 2001년 말에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감사원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배되
어 같은 법 제 40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만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위와 같은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중지 조치 없이 그대로 두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의 약정
에 따라 공기연장으로 인한 현장 관리비 증가 등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
안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할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서울시는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 행정적 물의를 야기하면서 까지 공사를 강행할 필
요성은 없다고 제반 공사가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법하게 공사 착수하겠다고 보고
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부서에 통보하고 4공구는 계약자에게
공사중지를 통보했는데 1년만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내지 않은 채 8 공구에서 불법 공사
를 강행하려 한 것은 법을 무시한 막가파식 행정이다.

5. “건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의회(행정 사무감사)에 보고
서울시는 2003년 서울시 의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공정률
목표(2.8%)는 달성되었고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안양천 지하화
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지속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6. 따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착공 시도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담당 책임자에게 엄
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교통소통 효과가 전무한 대규
모 환경파괴적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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