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총선시기에 맞춘 졸속, 선심성, 반환경 투기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제정, 전면 재검토·논의하라!

재정경제부는 오늘 1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환
경운동연합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제정 배경상의 문제와 충분한 합의와 공론화 없이 진행
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 등 절차와 내용상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재정확립이라는 제정 목표에도 불구하고 반환경 투기특별법으로 오용될 가능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우선 이 제도의 제정 배경이 순수하지 못하다. 일부 지역으로 범위가 제한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 무마용으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를 급조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차원의 세제 및 재정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대로 규제를 완화해주어 전국적인 규
제완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총선시기를 염두애둔 선심성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색 없는 비슷비슷한 특구를 양산해 지방자치단체를 ‘묻지마 투자’로 몰아넣어 재정부담을 더
욱 가중시키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특구 재정과 재원마련을 위한 부담을 고스란
히 서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의 주요한 규제완화 내용가운데 ‘토지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특구이용계획」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게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제출할 경우
토지관련 26가지의 규제를 일괄로 완화 주는 제도는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 비록 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들을 마
련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환경파괴 행위의 대부분이 토지의 전용
과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지역현장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이다. 특히 일부 언론등
의 반응에서 나타나듯이 이번 법안 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손쉽게 환경파괴 개발사업으
로 빠질 것은 뻔한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제정된 특구법(안)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없이 총선시기
에 맞춘 졸속, 선심성, 반환경 투기특별법이라 생각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에 대한 전면적
이 재검토와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적극적
인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문의 :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02-735-7000 / 016-464-0064 /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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