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백지화 상경투쟁

-거꾸로 가는 노무현 정부 규탄 퍼포먼스-

일시;2003년 11월11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 정부종합청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새만금, 위도 핵폐기장, 북한산,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문제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구시대 개발세력과 생명평화연대의 시민운동간의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개혁의 방향성과 원칙을 상실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개혁실종을 규탄하고, 부산시
민의 생명의 원천인 금정산 고속철도의 관통백지화를 위해 시민종교대책위가 상경투쟁에 나섰
다. ‘국민의 원천적인 생명을 고려하여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을 백지화 하겠다는 노대통
령의 공약은 부산시민 뿐만아니라 불교계 제1호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같이 4대 국책사업
의 재검토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것은, 건설자본과 유착한 개발정치세력과 개발관료주의의 관행
등 개혁저항에 기인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적 합의와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정책의 후퇴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시민종교대책위는 노무
현 정부에 재벌,금융,노동,공공개혁 등 4대 경제개혁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복지,
인권,여성,교육등의 각 분야의 개혁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정책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성
명을 발표하고 ‘거꾸로 가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문재인
수석 면담 및 시민종교대책위 입장 전달)

이러한 사회 각 분야의 개혁로드맵이 제시되어야만 고비용 저효율의 정경유착과 부패구조를 일
소하고, 국고낭비와 대형환경파괴형 국책사업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없이 경제
성장 없고 재신임도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참여정부에 대한 메시지다.
또한 금정산 천성산의 활성단층 등의 불안한 지질구조의 안전성과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증과정 없이 개발관료의 밀실행정에 의해 강행된 9.19일 국무조정현안회의의 결정
을 원천무효화하고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노대통령의 합리적인 대안노선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
다. 현재 부산의 민심은 흉흉하다. 손배,가압류 등에 의한 노동탄압으로 2명의 노동자가 죽음으
로 항거했고, 안상영 부산시장은 뇌물수뢰로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고, 천성산 문제로 지율스님
은 38일째 단식투쟁중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금정산 천성산의 문제를 정략적 희생양으로 삼으려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역의 시민들은 금정산을 지키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나서 금정산 천성산을 지키는 문화연대를 결성하여, 16일 금정산에
각계 시민들 2000여명이 365개의 ‘금정산생명솟대’를 심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3. 11.10
(문의: 김달수 사무국장/ 465-0221/ 018-202-4401)

<성명서>———————————————————-
노대통령은 불법 비자금, 부패저수지 금정산 고속철도 백지화 하라!
– 금정산관통백지화 약속 어긴 노무현 부산시민은 분노한다!-

1. 지속가능한 사회개혁 없이는 재 신임 없다.
지금 우리사회는 한반도의 핵위기 극복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
할 지속 가능한 사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개혁과 새로운 변화의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을 절
망과 좌절의 늪에 빠뜨리는 개혁의 후퇴를 가져와 사회갈등과 혼돈을 부채질 하고 있음을 개탄한
다. 특히 새만금, 위도핵폐기장,북한산,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문제 등 대형환경파괴와 예
산낭비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구 시대의 개발연대의 부패구조에 맞서 새로운 평화 생명운
동과 민주분권 운동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인 정치
개혁을 비롯한 재벌,금융,노동,공공개혁 등 4대 경제개혁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
복지,인권,여성,교육등의 각 분야의 개혁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정책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고비용 저효율의 정경유착과 부패구조를 일소하고, 국고낭비와 대형환경파괴형 국책사
업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없이 경제성장 없고 재신임도 없음을 분명히 참여정
부에게 경고한다.

2.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백지화 하라!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대구지하철 참사 등 개발독재에 따른 후유
증과 이번 매미 태풍에서 보았듯이 매년 증가하는 환경재앙, IMF를 겪어면서 생명과 안전의 문제
등 삶의 방식과 개발위주의 정책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해 왔다.
이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등장은 새로운 국민적 희망이었고,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백지화 공약은
400만 부산시민의 원천적인 생명 의 문제를 고려한 현명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국민과의 약속은 불법 비자금, 부패저수지의 정경유착과 개발정치세력의 개혁
저항의 압력에 굴복하여 ‘개발관료의 밀실 담합’에 의해 기존관통노선 강행쪽으로의 결정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문제가 대형환경파괴와 함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구조와 연관되어 있음을 심각하
게 생각한다.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노선의 문제도 건설교통부의 개발관료, 건설자본, 부산시장,상공계
등의 토호세력,전문가,지방언론사주,등이 똘똘뭉쳐 관변단체등 관권을 동원하여 시민의 여론
을 왜곡,조작하면서 손실비용 등의 허구적 통계로 시민들을 협박,기만 하면서, 관철하려 했다는
데 그 부패구조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은 이문제가 왜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자,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대안은 있다.
시민종교대책위는 그동안 2년여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존관통노선의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해 왔고, 참여정부의 대화의 진정성을 믿고 노선재검토위의 한계속
에서도 전문가들이 기존관통노선의 위험성과 대안노선 제시를 한 바 있다.
전문가들에 의해 대구-부산 직선노선이 교통공학적 ,경제적인 효과, 환경생태적인 측면에서 월
등한 노선임이 밝혀졌고, 기존관통노선은 활성단층에 의한 불안한 지질구조, 대형 생태계 파괴,
과다한 건설비용,사후관리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심도깊은 현장조사와 정책결정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결정을 내리는 폭거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과정에 책임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무책임한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만한 부도덕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금정산 천성산이 경남과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결코 정략
적인 논리와 개발세력의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9.19 ‘국무조정현안회의’에서 내린 강행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이문제는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
는 바 이다.

우리의 주장
-. 노대통령은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 백지화공약을 이행하라!
-. 국고낭비, 대형환경 파괴 금정산 관통계획 즉각 중단하라!
-. 국가 생태계보전지구 파괴하는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반대한다!
-. 불법 비자금, 부패저수지 경부고속철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 강행결정에 관계한 개발관료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 강행결정은 원천무효다. 참여정부는 즉각 대안노선을 제시하라!

2003. 11. 11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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