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법원의 원지동 판결은 당연한 결정!

추모공원의 본래 의도를 지키라는 의미
그러나 서울시는 계속해서 추모공원을 왜곡해

서울행정법원의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한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원지동 일부 지역주민이 2002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
획시설결정 취소소송’과 건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소송’ 모두 원고
패소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오히려 2001년 전사회적인 지지와 합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서초구와 일부 지역 주민의 발목잡기용 소송을 너무도 오래 끌어온 느낌을 지
울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결국 추모공원의 본래 의미를 지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착 추모공원 건립 주체인 서울시의
최근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판결이 있기 얼마 전 서울시는 서초구 및 지역
주민들과 국가중앙의료원 추진을 합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골시설 등은 모두 사라지고
화장시설만 병원 부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원칙과 맞지 않
으며 원지동 추모공원이 갖고 있는 장묘문화 개선의 본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단체 및 원지동 결정에 참여한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들도 강력히 규탄한 내용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추모공원
의 본래 의미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알아야 한다. 원지동의 의미를 훼손한다면
남는 것은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이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팀장 이철재 (02-735-7000 / 016-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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