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노무현정부의 3대 국가적 환경파괴 사업추진 결정을 강력규탄한다

노무현대통령의 공약(空約), 공약(恐約)이 되다
-노무현정부의 3대 국가적 환경파괴 사업추진 결정을 강력규탄한다-

○ 정부는 9. 19.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
산 국립공원 관통,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금정산 관통, 경인운하사업의 재개 등을 결정했
다. ‘경부고속철도는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니 강행하고, ‘북한산 관통도로는 공론조사
를 거쳐 추진’하며,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우선 시작해 운하사업은 추후 결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천성산·금정산의 환경은 당장 훼손하고, 북한산은 요식 행위를 거쳐
파괴하며, 경인운하는 명칭을 바꿔 단계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불과 10개월 전 노무현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들
이 이렇게 허망하게 뒤집히는 사태가 심히 이해되지 않는다. 개발부처와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공약이 번복되고,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조차 없는 뻔뻔함에 할말을 잊는
다. 더구나 국무회의가 열리던 그 시간 대통령은 이들 사업을 반대해 온 종교계 대표들과 면담
을 하고 있었다. 또 국무위원들은 회의 후에도 회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몇 번씩 입장을 번복
하며 잔재주를 피워 환경단체의 입장표명 기회까지 빼앗는 치졸함을 보였다.

○ 환경연합은 그 동안 노무현정부가 환경철학이 부재한 녹색색맹정부라고 비난해 왔지만, 오늘
목도한 거짓과 식언에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국민을 기만하고 꼼수와 옹고집에 의지하는
이 정권이 저지른 생태적 테러에 어이가 없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무너뜨리고, 영남의 명산들을 짓밟는 노무현 정부의 일방통행을
가로막기 위해 비상한 투쟁을 결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보물인 국립공원을 앞장서서 파괴
하는 정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헌 짚신만도 생각지 않는 대통령, 국민을 속이기 위해 온
갖 수단을 동원하는 공무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테러가 성공한다면 이는 원칙과 상식의 붕괴요, 국가기강의 전복이라
고 판단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3대 국가적 환경파괴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며, 부
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
은 반환경 정부, 생태 테러 정부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3. 9. 19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정책기획실 박진섭 실장 017-203-5162 / park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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